21일 행정안전부는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더좋은규제연구소’와 함께 지방규제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행안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전문가 그리고 2023년 지방규제혁신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양시 등 33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그림자 규제 등 지방규제의 해결전략과 지자체 역할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지자체별 중점규제 발굴·개선 △행안부-지자체 협업노력도 △지방규제혁신 제도 운영·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광양시 등 33개 우수 지자체를 시상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규제 해소로 이차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아 광역 지자체 분야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또 습지보호구역 내 해상풍력단지 철탑 송전선로 허용으로 사업비 절감과 공사 기간을 단축시킨 점도 높게 평가됐다.

광양시 역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금지와 양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항만법 개정 건의를 통해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시단위 지자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남도 내 시단위 가운데 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것은 광양시가 유일하다. 또 전남도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선 담양군이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 최우수 지자체는 △광역시 분야 대구광역시 △광역도 분야 충청북도 △시단위 기초지자체 전북 정읍시 △군단위 기초지자체 경남 합천군 △기초자치구 부산 수영구가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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