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충북]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 이하 교사노조)는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공동 선거공약인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에 대한 전면 철회를 충북교육청에 요구한다. 지난 9월, 교사노조는 충북교육청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아침 간편식 전담팀(TF) 회의 참가를 보이콧 선언한 바 있다.

충북교육청이 지난 6월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한 충북도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대상 아침 간편식 제공 관련 실태 및 요구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는 수면 부족이 30.8%, 입맛이 없어서가 27.7%, 습관적이라는 응답이 19.0%로 대부분이며 ‘차려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6.6%에 불과하다. 즉, 아침 식사를 ‘제공’받지 못해 아침을 거르는 학생 비율은 매우 낮다.

충북교육청이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에 의뢰한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방안 용역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아침식사 제공은 물류차량을 이용한 학교별 배송과 교내 물류 운반 및 제공 전담인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열 기구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고, 취식 용기 및 기물을 세척하고 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취식 장소 확보가 필수인데 이는 학교 여건상 불가능하다. 용역보고서 결과에서 학교는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직원들의 우려와 일맥상통한다. 아침 간편식 제공 시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교직원들은 식품 안전을 꼽았다(66.2%). 충분한 인력 지원 및 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건강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할 수 없다. 내년도 충북교육청의 본예산이 올해보다 1048억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 성과를 위한 무리한 시범 운영과 2026년 충북도내 전 지역 확대 실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 아닌 기관의 실적을 위한 과잉복지일 뿐이다.

게다가 충청북도 내 결식아동에 대한 조식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원하는 모든 학생’으로 넓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아침 간편식 제공은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사업을 통해 충북도청과 시군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어야 하며, 교육청과 학교는 지자체와 학사일정을 공유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청이 주도한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들은 제품 수령부터 사후 관리까지 학교에서 해야 하는 부담과 인스턴트 위주의 제한적인 메뉴로 인해 실시가 확대되지 못했다. 2012년 경기도 3개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희망자 대상 아침 제공 시범사업은 급식 종사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아침 식사 등교 시간이 빨라지자 희망자가 감소하여 운영이 종료되었다. 서울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아침급식 제공 사업 시범학교에서는 전담인력을 구하지 못해 교장, 교감, 교사가 음식을 준비하고, 학생 서포터즈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사업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행정감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대두되었다. 수요가 불분명한 아침 간편식 제공은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회용 용기 등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원의 소중함과 한끼 식사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먹기 싫으면 음식이 그대로 버려지는 현실에서 지구 환경 위기에 대해 교육계의 많은 고민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충북도와 교육청은 아침 간편식에 대한 학생 및 가정의 수요와 실태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아침 간편식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라. 학교와 교직원들의 일방적 희생을 담보로 하는 공약 이행은 교육기관인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의견을 정책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충북교육청에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