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재(61)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 역시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결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벌금 300만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 전 의장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당장 준비 중이던 내년 총선 출마에 발목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광주고법은 이 전 의장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당시 재판부는 이 전 의장에 대해 "사전 선거운동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는 11만5000명에게 문자를 발송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이처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자를 작성하면 이 전 의장의 계좌에서 인출 후 대량 발송됐다"며 "이는 독단적으로 문자발송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런 과정을 자동 통신 방법으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광양시장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이 전 의장은 공직 선거운동 시작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이례적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한달 뒤인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 LS에코에너지가 역대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LS에코에너지는 올 1분기 잠정으로 매출 1799억원, 영업이익 97억원, 순이익 80억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1764억원에서 약 2% 증가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53억원과 6억원에서 각각 약 84%와 약 1240% 증가했다.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5.4%) 모두 역대 1분기 기준 최대치다. 회사 측은 유럽과 싱가포르 등에 대한 초고압 케...
안랩(대표 강석균)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 495억원, 영업이익 5300만원(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479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연결기준 매출은 18억원 감소(-3.5%)하고, 영업이익은 21억원 감소(-97.5%)한 수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9억원(-3.8%), 영업이익은 17억원(-41.2%) 각각 감소했다. 안랩은 지난해 1분기 대비 SW 제품 수주는 증가했으나 네트워크 보안장비(HW) 매출 역성장과 지속적인 ...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투시도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세대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세대,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세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2단지 1089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삶) 전반적인 생활 긍정적 변화(13.4%→29.6%), 부정적 변화(30.4%→11.9%) ▪ (잘 산다고 느끼는 정도) 삶의 만족도 등 주관적 웰빙 수준 6.97점(‘20년 6.77점) ▪ (부모와의 관계) 주중 매일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 아버지(‘20년 5.5%→’23년 14.2%), 어머니(‘20년 15.5%→’23년 33.5%) ▪ (결혼관)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13~24세) 비율(’20년 39.1% → ...
경기가평브릿지짚라인. 후반부는 긴 코스로 이뤄진다. (사진 = 김수진 촬영)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작년 여름, 미국에서의 학업을 마치고 기숙사를 나와 친구 알리야의 집에서 약 한 달 간 머무른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인 친구는 처음이었던 알리야와 알리야네 가족들과 밤마다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며 드라마 장면 속 나왔던 한국 음식을 먹으러 뉴욕 한인타운을 돌아다녔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한 당시의 기억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처음 알게 된 알리야는 내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꾸준히 한국에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 2월 말, 원어민 영어 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게 되었...
통일부(장관 김영호)는 통일인식 및 북한이해를 높이기 위해 신규 유튜브 채널 「케이(K)의 공식」을 개설하고, 5월 3일(금) 첫 콘텐츠를 공개합니다. 「케이(K)의 공식」은 ‘통일 한반도*라는 해답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통일문제’와 ‘북한실상’에 대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개설되었습니다. *케이(K)는 1과 한반도 지도 모양을 합친 형태로 ‘통일 한반도’를 의미(붙임1) 5월 3일(금)에 공개한 첫 콘텐츠 케이(K) 탄생은...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
최근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 역시 17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고유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등 유가 안정을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고, 알뜰주유소 업계 역시 전체 주유소 판매가격 대비 리터당 약 30~40원 인하된 가격에 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의 모습.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일산 신도시의 시작과 현재를 함께 한 일산 호수공원. 이곳에는 일산을 대표하는 상징이 또 하나 있다. 봄이 되면 호수공원을 꽃의 향기로 물들이는,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다. 고양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16회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1997년을 첫 시작으로 2024년까지 총 16회의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2012년까지 3년 주기로 진행되던 꽃박람회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
[더코리아-서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장 진급·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이 개최됐다.
정부가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명동 방향 13개, 강남 방향 20개 광역버스 노선의 운행 경로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와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대광위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곳을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 1211명을 일손돕기 등을 통해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올해 말까지 고창군 등 총 10곳을 준공하고 오는 2026년까지 추가로 10곳을 건립한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인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업인 주택면적 상한을 기존 660㎡에서 1000㎡까지 확대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오는 7월 시행하기로 했다.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1644-6419)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이미지=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