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5월 13일 광주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제78회 총회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관한 「교육의제 토의」를 실시했다.
먼저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발제한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교육감들은 유초중고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대입제도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에 대한 협의회 차원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송기창 교수(숙명여대)가 발제한 ‘지방교육재정 신규수요 전망과 재원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은 지역불균형 상태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와 BTL 사업 등 문제점과 함께 국고사업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경우 국고보조 의무화 등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야기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의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보직교사 특수업무수당을 월 13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18년째 월 7만원씩 지급되는 본 수당은 추가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업무기피 등 불만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협의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직군 공무원의 기술정보수당과 특수직무수당을 병급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읍면동 공무원의 경우 병급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사기 저하 논란이 있어왔다.
협의회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초등학교 입학단계 아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두 시스템이 별도로 운영되어, 취학대상 변동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취학 학생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더불어, 협의회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자율계획 보장과 사립학교의 사업유형 다양화 및 공공성 확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실행계획에서는 40년 이상 경과 건물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사립학교는 리모델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개축보다 리모델링 비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등 복합적 사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주(主)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있어,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출입문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확대 요구한 것이다.
더불어, 협의회는 학교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해 학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과 점검 횟수 등을 완화하는 식으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요구 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1개월 이내 징계의결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도 사립학교법에는 기한 규정이 없어,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는 경우 현행 법률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었다.
협의회는 외국국적의 유아에 대해서도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학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도록 건의했다. 난민과 달리 외국국적 유아는 학비 미지원으로 교육 기회 불평등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협의회는 5.18 민주화운동 교육 전국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전국의 학교에서 계승하자고 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재정은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규모와 내용을 결정한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적 위상에 맞게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직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신원이며 법령이 허용하는 교육감의 인사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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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수원] "수원화성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도시관광의 보물창고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24일 지역관광 정책 아젠다 발굴을 위해 마련된 '2024 지역문화관광포럼'의 일환으로 참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우수사례인 '수원화성' 일원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이날 답사에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지역연구기관 등 40여명의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동근 수원시 학예연구사(광교박물관)의 안내로 수원화성행궁, 우화관와 별주, 장안문, 화홍문, 용연, 방화수류...
[더코리아-강원]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5월 24일, ESG경영 실천 및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춘천시 고은리 과수원을 찾아 노사 합동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도내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사 간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해 근로자위원과 재단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강원문화재단 노사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였다. 이번 활동은 노사협의회 위원 등 임직원 총 15명이 참여하여 사과나무 적심 및 순 정리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농촌지역의 고령...
[더코리아-강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도청 및 북부지방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도내 등산 명소 50선 중 한 곳인 인제 자작나무숲을 방문하여 등반 인증을 하였다. 등산 명소 50선은 5개월간 산악인 김영미씨 등 자문위원 8명이 선호도·경관조건·지역 연계성 등 심층 평가를 통해 최종 50선을 선정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25일 첫 번째로 춘천 오봉산을 등반하였다. 이번에 등반한 인제 자작나무숲은 1986년부터 1996년까지 138ha에 자작나무 69만 그루를 조림하여 사계절 내내 독특한 은빛 수피가 어우러...
[더코리아-경기 하남]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구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열린 ‘ESG 코리아 어워즈’에서 경기권역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SG 평가는 ESG행복경제연구소가 대한민국 시총 200대 기업과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3개 분야 106개 항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발전과 사회적 책임 수행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된다. 이날 수상으로 하남시...
[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지역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나주시 보건소는 최근 음식점 영업주 40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기 수라클럽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라클럽 아카데미’는 서비스,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등 외식업 경영에 있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다음 달 24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되며 맛, 서비스, 청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교육을 받게 된다. ...
[더코리아-전남 담양] 2007년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이래 국제슬로시티 브랜드를 유지하고 있는 담양군이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를 양성한다. 담양군 슬로시티 사무국은 지난 4월 17일부터 매주 문화관광해설사, 농어촌체험지도사, 체험마을 리더, 체험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일꾼으로서 활동할 담양군 슬로시티 관광 서포터즈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슬로시티 관광서포터즈 양성 교육은 슬로시티 공동체 교육, 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관광 콘텐츠 ...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24일 보건소 운동실에서 재가암환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암 극복을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아로마 비누, 스프레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날 프로그램에는 재가암환자 등 35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일상의 여유를 되찾고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을 가졌다. 동안구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암환자는 217명(2024년 4월 기준)으로, 보건소는 등록 환자와 가족에게 ▲기초 건강 측정 ▲투약 관리 및 교육 ▲영양 관리 ▲영양식 등의 물품 ...
[더코리아-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는 개교 70주년 맞아 2024년 5월 22일(수)~23일(목) 양일간 교내 잔디운동장에서 제52대 총학생회에 주관으로‘2024학년도 청암체전 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청암체전에는 축구, 배구, 피구, 계주, 줄다리기, 발야구, 장애물달리기,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경기와 이벤트가 잔디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열렸다.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들은 자국 전통의상과 한복차림으로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를 들고 입장해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또한 베트남 유학...
[더코리아-전남 순천] 청암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성홍)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5월 10일 학생상담센터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22일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상담센터의 역할을 대·내외에 알리고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상담센터의 가치를 함축하는 슬로건’과 ‘정신건강 또는 마음과 관련된 따뜻한 응원 슬로건’ 2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지난 3월...
[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는 풍수해 재난 대비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범국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군산시는 작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번 훈련은 매뉴얼 숙지 및 초동 대응 등 재난위기 대응능력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협업 능력 점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날 훈련은 군산시 재난종합상활실-재난현장 간 실시간 연계훈련으로, 군산시 월명야구장 일대 재난현장이 실시간으로 군산시...
[더코리아-전남 나주] 나주시가 매력만점 청춘남녀들의 설렘 가득한 만남을 주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최근 국립나주숲체원에서 1박 2일간 2024년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프로젝트인 ‘솔로엔딩, 해피엔딩’ 행사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솔로엔딩, 해피엔딩’은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혼 남녀의 설렘 가득한 만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모집을 통해 관공서‧공공기관, 각급 학교, 공기업 등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30~39세 미혼남녀...
[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4일 2024년 ‘제5회 ESG 코리아 어워드’ 거버넌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ESG 코리아 어워드’는 ESG 행복경제연구소와 한스경제가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기후위기 시대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ESG 우수경영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ESG행복경제연구소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자문을 얻어 국내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ESG INDEX를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다. ...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건축 설계 용역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청사 1부지(부지면적 1,674㎡)에 사업비 249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73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갈현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9...
[더코리아-경기 과천] 과천시는 24일 관문체육공원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체육회,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문 제2실내체육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 과천시는 도시개발사업과 원도심 공동주택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발맞춰 시민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311억원을 투입해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제2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2실내체육관은 관문체육공원 농구장, 배구장 위치에 연면적 5,430㎡, 지하1층~지상3층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5월23일(목) 경기국제통상고에서 개최된 제24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 참석했다. 경기도상업페스티벌은 2001년에 시작된 행사로 24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경기도 상업교육회 및 한국상업교육학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와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상업 실무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진 및 경연 종목들로 구성되었고, 각각 회계실무, 창업실무, 비즈니스영어, 금융실무,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