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수들의 사외이사 수입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내도록 의무화하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539건, 35억원 이상 출연했고 1인 최고 출연금은 2300만원에 달했다.

출연금이 많고 높을수록 그만큼 사외이사 겸직 연봉이 높다는 뜻인데 기업 거수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겸직이 교수들에게는 '알짜 부업'으로, 서울대에는 알짜 수입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서울대의 연도별 사외이사 겸직허가는 2015년 177건에서 2022년 32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임교원 중에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교원은 97명에서 215명으로 122% 증가, 사외이사 겸직교원 비율이 전임교원 대비 9.44%까지 올라갔다.

서울대는 그동안 총장이 직접 겸직 허가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외이사 겸직 절차와 기준을 강화해 겸직 허용을 까다롭게 했다고 설명했으나 2017년부터 2022년 동안 2655건의 사외이사 겸직을 승인하는 사이 미승인은 고작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의원은 “과도한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서울대가 사외이사 겸직 교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수용하며 사외이사 겸직 시 의무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사외이사 겸직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외이사 겸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서울대는 사외이사 교원의 복무관리와 업무의 독립성을 위해 겸직 기간과 겸직 종료 2년 이내에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외이사 겸직 규정 위반 교수 2명을 적발했지만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당 교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지도 않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징계나 처벌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동용 의원은 “서울대가 정말로 사외이사 겸직허가와 복무관리를 엄격하게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규정을 위반한 교수들도 잘못이지만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서울대가 더 큰 문제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총장에게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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