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출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 중 46.5%는 사교육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4일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실에 따르면 전국 중학교 졸업생 기준 2022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의 19.7%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이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 중학생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 비율은 2018년 전체 진학자의 18.4%에서 2019년 18.7%, 2020년 18.9%, 2021년 19.2%, 2022년 19.7%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사교육 중심지만 더욱 유리해지고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들의 자사고 진학률이 특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학고 진학률은 소폭으로 감소했다.

자사고의 경우 2018년 전체 진학생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24.3%였으나 2022년 28.2%까지 증가했다.

이에 반해 과학고의 경우 2018년 12.6%에 달하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8%까지 떨어졌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2018년 8.6%, 2022년 9.2%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최근 의대 쏠림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다.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시점과 겹치기 때문이다.

서동용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에서 서울 사교육 중심지의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교육 격차와 고교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부를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조장한 바 있는 고교다양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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