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 9일 금요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주요 일정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10시 30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즉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및 창업지원과 관련하여 통일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통일부 하나원과 남북하나재단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우리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 하나원은 하나원에서 실시된 직업교육 및 진로지도 상담 결과를 남북하나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남북하나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그 내용들을 적극 참고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탈북민들에게 알선해주고 그리고 탈북민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개 기관은 탈북민들의 취업과 창업지원을 위해 매년 협력사업 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업무협약이 탈북민에 대한 자립 및 자활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탈북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업무협약 체결이 끝나면 더, 좀 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보도자료를 사후적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늘 장차관님은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부내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보실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혹시 지난주 북한에 도쿄올림픽 불참과 관련해서 통일부나 정부가 직접 북한을 설득하려는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난 4월 5일 자였죠? 북한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을 북한 체육성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바 있습니다. 반면에, IOC 측에서는 '아직 북한으로부터 이런 관련한 공식신청이 접수된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 관련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부는 체육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께서 질문해주신 구체적인 어떤 노력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관광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하는, 계속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해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부분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미국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서 화상청문회 개최한다고 하는데 통일부 관련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랜토스 인권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청문회가 4월 15일에 개최된다는 내용이 공지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동 계기에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내용과 관련해서, 생명안전 보호 차원의 관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당국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과 관련돼서 저희 통일부 입장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같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과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 보호와 같은 가치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 본질적 부분이 아닌 일부 특정한 표현의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이고, 또한 제3국에서의 전단살포 등 이 적용범위에 대해서 일부 우려를 제기해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해석지침 발령을 통해서 적용,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조중통 보도 보면 북한 김정은이 고난의 행군 다시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은 어떻게 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북한은 그간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등 8차 당대회와 그리고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난 3월에 근로단체전원회의 그리고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 등 이렇게 분야별 지역별로 당 차원의 회의체가 연속적으로 연쇄적으로 개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연장선 차원에서 이번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도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 제6차 당세포비서대회가 4월 6일에 시작해서 9일에 폐막했고, 이 폐막식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생활, 북한주민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 '전 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업 관철을, 그 과업 관철에 대한 의지를 독려하고 이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기억이 저도 명확치가 않아서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초부터 해서 북한이 계속 내부결속 이런 것들을 강조해나가고 주민통제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향후 남북관계나 아니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보고 계시는지,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속, 강화, 우리 이제 버티자, 정면돌파하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런 대남정책이나 대외정책에 미칠 것은 어떻게 통일부에서는 분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연설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연설에서 이런 고난의 행군을 표현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기존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두 번째 주신 질문과 관련돼서 이미 지난 연초에 8차 당대회 및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관철, 과업들에 대한 관철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 분야별·지역별로 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이미 북측에서 공개한 바대로 보면 4월에는 청년동맹 회의가 있고, 5월에도 직업총동맹 회의가 또 예정돼있습니다. 6월에는 사회주의여성동맹 그리고 7월에는 농업근로자동맹 등 이렇게 내부결속을 위한 진행되는...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올 초에 과제 관철을 위해서 이 동조를 했던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게 노력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결국 대외나 혹은 남북관계에서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질문에 이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국 의회의 화상청문회 개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이게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지, 그 개최 사실 자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와 관련돼서 랜토스 인권위원회 이 청문회가 우리 국내...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일단은 다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 청문회의 어떤 성격...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국내 법률문제(※ 해당부처의 요청으로 ‘내부문제’ → ‘국내 법률문제’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다뤄지는 부분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외교당국과 조금... 통해서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5일 태양절을 기점으로 국경이 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통일부가 국경 관련 파악한 동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근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동향들이 지속적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도 ‘국경지역에 소독시설을 설치했다.’ 그리고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다.’ 등을 밝힌바 있고, 그리고 저희 통일부도 우리 민간단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과 전언들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향들이 바로 북중, 국경 물류재개로 이어질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북중 국경의 물류가 정상화됐다, 재개됐다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