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국민의힘, 안성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금)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분양대상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를 정하는 금액 또는 규모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이나 분쟁이 없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정비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조합 내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의 분쟁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목)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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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이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정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산하 출연기관의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류 의원이 소속된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도 산하 25개 출연기관 중 전남테크노파크, 전남신용보증재단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류 의원은 출연기관 감사에서 ▲인사관리 ▲경영 및 사업관리 ▲계약・복무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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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부당사용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를 기존 우편접수 방식에서 전자소송(과태료재판)으로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번호가 기재된 사건접수증 발급이 필요하고, 우편으로 이의제기 소송을 접수하면 소송판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면서 민원인은 진행상황을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군은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재판...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정관읍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3 기장군 지킬앤청소년 어울마당’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 행사는 기장군이 주최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를 모티브로 하여, 학생으로서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지킬’과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하이드’가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해 진행된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진로와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청소년들이 숨겨둔 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