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파주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 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는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법원읍 개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 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됐다. 이는 법원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에 파주시는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 일정으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통보한 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했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되어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며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고자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읍 개발부담금 경감제도 연장 시행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투자 유치와 파주시 상생발전을 통해 미래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목포] 최환석 목포시의원(이로‧하당동)이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중 질의를 통해 목포시내 경로당 석면 관련 실태조사와 대책을 주문했다. 목포시에는 전체 201개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원도심에 설치된 경로당은 30년 이상 오래된 건물이 많은 형편이다. 그러나, 이번 질의 과정에서 현재 목포시 경로당의 석면에 대한 현황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환석 의원은 “관련 전문가와 함께 몇몇 경로당을 방문한 결과, 석면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은 상위법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정책 대상을 취업 여성까지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목포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목포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조례제정 목적 및...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의회 최원석의원(상동, 삼향동, 옥암동 지역)의원이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 중 「목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명위원회 목적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지명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7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민간위...
[더코리아-전남 구례]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지난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302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하고, 2차 본회의에서 “구례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을 중부발전 측에 전달했다. 구례군의회는 구례군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 양수발전소를 유치해야한다는 뜻을 천명하고, 구례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문전달식에...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9월 13일 섬진아트홀에서‘친절 소통 & 공감 능력 스킬’이라는 주제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함양을 통한 고객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한국서비스교육원 김춘애 원장이 맡았다. 김춘애 원장은 “인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단추로서 친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가장 쉬운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원장은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반복적인 감성 ...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9월 2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린이 접종이 시작되고, 10월 5일부터는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은 10월 11부터 연령대별로 기간을 정해 실시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6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10월 19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모든 보건기관이나...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은 추석을 앞두고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7일까지 ‘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9월 11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어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한 빈틈없는 군정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황금연휴로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지난 1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3분기 보성군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보성군과 보성경찰서, 보성교육지원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공모사업과 범죄 예방을 위한 협의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안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노인 보호·마을 주민 보호 구간 지정, ▲‘스...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단장 이창민)이 추석을 맞이해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5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협력단 임직원의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일정 금액을 모금해 조성한 ‘물사랑 나눔펀드’의 재원으로 진행됐다. 기탁된 기부금은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지역 내 소외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이창민 전남지역협력단장은 “우리의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더코리아-광주]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양은주, 호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9월 13일 복지관 1층 체험관에서 키즈별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아이셰프 클래스’ 영·유아 체험관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은 반짝반짝 손 씻기 위생교육과 아이들의 편식예방을 위한 푸드아트 요리활동인 무지개 컵밥 만들기를 진행하여 손 씻기와 골고루 먹기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광산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월까지 센터에 등록된 기관의 3세...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광산구의 명예를 높인 ‘제32회 광산구민상’ 수상자 10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 광산구는 최근 ‘광산구민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나눔‧봉사 △효행‧복지 △자치공동체 △문화‧예술‧체육 △학술‧교육 △지역경제 △노사 상생 △산업기술 △인권 증진 △안전‧환경 등 10개 부문별 수상자를 확정했다. 나눔‧봉사 부문은 양오열 동진기업(주) 대표로, 꾸준한 기부로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14일 광산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이날 어린이집 17개소, 지역아동센터 11개소,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등 총 29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어린이 보호 표지 등 통학버스 요건 구비 여부 △차량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 운전자,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구조 장치 및 안전 운행기록 등 16개 세부 항목을 점검했다. 특히, 2...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명품30리길 조성’으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공공정책)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된 102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회원 도시의 건강 도시 정책을 독려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사업의 구체성 및 지속성, 자치단체장의 의지, 시민의 참여 정도, 부서 간 협업 정도 등을 심사해 ...
[더코리아-광주 동구] 오는 10월 5~9일 개최하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를 앞두고 ‘추억의 맛’과 연계시킨 특별 프로그램 ‘만찬의 골목’이 이목을 끌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산2동 마을사랑채 할배요리사와 함께 개발한 ‘충장 레시피’로 충장축제만의 감성을 담은 옛날 도시락 만찬 프로그램 ‘만찬의 골목’에 참여할 320명을 오는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찬의 골목’은 충장축제 개최 기간 중 10월 6~9일 충장로 4·5가에서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이다. 충장 레시피로...
[더코리아-광주 동구] 광주 동구(청장 임택) 산수1동은 최근 주민과 함께하는 분리배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알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산수1동이 광주광역시 시책사업인 ‘우리동네 분리배출 클라스’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진행되는 친환경 자원순환 활동 중 하나이다. 산수1동은 캠페인 외에도 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 순환 교육 ▲분리배출 실천 확산을 위한 자생단체 연속 회의 ▲ 분리배출함 추가 설치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위한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