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최근 5년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2%에 불과하였다. 작년은 1.4%, 올해는 1.7% 인상되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작년 6.0%, 올해도 4%대를 넘길 것을 고려한다면 공무원 보수는 그동안 실질적 삭감되었다.
8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2.5%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를 결정한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06만 740원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하면, 9급과 8급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내년 보수는 최저임금보다도 낮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2억 5천만 원, 고위 공무원들은 1억 원이 훨씬 넘는 고액 연봉을 챙기지만, 청년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다.
사용자인 정부는 공직사회의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자며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경제 위기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나, 참는 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의 상승, 높은 생활 물가상승률과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보수인상률은 2.5%에 불과하다! 얼마나 더 참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가?
건전재정이라는 핑계로 이 정부와 기재부가 저지른 조치의 뻔뻔함과 무례함은 이뿐이 아니다. 재벌·대기업 집단의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그리고 온갖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로 세수가 대폭 축소되었다. 그 상당 부분을 국민과의 접점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재벌·대기업의 곳간을 채워주기 위해 공무원을 희생양 삼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고려할 것처럼 거짓으로 선동하였다. 그러나, 청년공무원들의 깊은 한숨과 처진 어깨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오늘 재차 확인했다. 정부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급격하게 퇴직이 왜 늘고 있는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빠르게 이탈하는 공무원이 급증하는 상황은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이 분명하다.
이제는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국회는 적극적인 태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공무원 보수에 대해서는 최소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만큼은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사회의 중추인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마땅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이후의 공무원 노사관계 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인 현 정권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120만 공무원과 50만 교원, 14만 경찰공무원과 한마음으로 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2024년 공무원 보수 예산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교원·경찰·소방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하여,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하라!
2023. 8. 30.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남지역본부
(전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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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과천]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센텀스퀘어 빌딩(과천대로7길 20)에 지역 최초의 ‘공동직장 어린이집’-‘닮어린이집’이 개원한 가운데, 신계용 과천시장이 개원식에 참석해 축하를 전했다. 닮어린이집은 스마트케이PFV(주)와 ㈜신성이엔지를 비롯한 출자사 9개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합의하여 개원한 어린이집으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돼 설치비를 지원받았으며, 경기도로부터 공동직장어린이집 확충 사업비(근로복지공단 지원액의 10%...
[더코리아-경기 과천] 14일 과천시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현용주)에서 과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백만원을 기탁했다. 과천시 과천동과 서귀포시 대륜동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 고향사랑기부금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탁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과천동에서 제주도 대륜동을 방문했을 당시, 과천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신희철)에서도 대륜동에 1백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다. 과천동과 대륜동은 2009년부터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지역 특산...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9월 14일 인천대학교 동북아 이비즈(E-biz)센터에서 온실가스 다량 발생 사업장 등 관내 사업장 150개 사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1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시가 주최하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해,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기업(인천시 총배출량의 74% 차지) 19개사를 포함한 지역 중소사업장 등 150개 사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발전과 산업부문은 국가 관리영역이지만, 이들 부문의 온실가스 발생이 인천 총 배출량의 77%를 차지하...
[더코리아-경기]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9월 15일 고양종합체육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화합을 이루는 힘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군 2만여 명(선수 1만 6천924명, 임원 3천10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육상, 수영, 축구 등 25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개회식은 15일 오후 6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 석수2동 마을축제위원회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신ㆍ화ㆍ연 마을축제’를 오는 16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제의 명칭은 석수2동의 옛 지명인 신촌, 화창, 연현마을의 앞 글자를 따서 지역 주민 간 화합의 의미를 담았다. 축제는 16일 오후 3시부터 8시 30분까지 안양대교 옆 둔치 문화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변에서 진행되는 만큼, 안양천 홍보관을 비롯해 풍선아트, 타로카드, 패션...
[더코리아-전남 신안]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미영)는 지난 12일 압해읍 신안군민체육관에서 2023년 신안군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 행사는 ‘지속가능한 신안을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양성평등 실천 다짐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 결의를 다졌다. 특히 부대행사로 폐현수막과 양말목 등 폐품을 새로 활용한 제품을 전시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체험 ...
[더코리아-전남 나주] 민선 8기 나주시의 역점사업인 빛가람동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확정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초등학교가 신설되면 빛가람동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돌봄 공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부지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 보건·복지, 돌봄, 평생학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시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