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시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대책 마련에 나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 오전 8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금융기관, 금융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 기업, 소상공인이 모인 가운데 「제3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정상화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이 여전히 지속되고,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위기와 대출이자 부담 가중을 동시에 안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시는 ▲맞춤형 금융정책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운영, 3가지 분야의 총 1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금융정책]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위해 ▲신규정책자금 2,800억 원, ▲이자 보전을 확대한 1,200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 연장 3,145억 원 등 총 7,145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자금지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 잠재력 있으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시와 신용보증기금, 부산은행이 협력하여 ‘지역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자금’ 1,800억 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만기연장)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1,206개 사 3,145억 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연장 기간 1.0~2.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채무관리) 폐업 및 신용위기 업체를 대상으로 선제적 재무 상담(컨설팅)을 하여 상황별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재기를 지원하는 ‘금융복지 컨설팅 지원사업’을 이번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였다. 또한, ‘특별채무 감면사업’을 통해 상환을 약정한 소상공인의 손해금률을 대폭 감면하고 채무를 분할 상환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새희망 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 이용 고객뿐 아니라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다른 자금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기존 채무 한도 내에서 신규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대환을 허용한다.
(유동성 지원) 원자재 가격 인상과 소비 위축 등 악재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9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역상생 유동성 지원자금’과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금융 자금’ 등 1,000억 원의 신규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공급하여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금융비용 지원) 지난 5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한 1,2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자금’에 대해 기존 1.5%에서 2.5%로 이자 지원을 확대한 것에 이어,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던 보증료 감면(0.2%)도 올 연말까지 연장해서 시행한다.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금융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창업촉진·재기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사업도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개선)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진단, 경영개선교육, 경영개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위기 소상공인 희망리턴 지원사업’과 점포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내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사업’에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하여,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소재한 부산시청년센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소상공인 혁신 거점 협력지구(허브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활동 거점 지원 공간을 구축하고, 단계별 창업 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의 역량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폐업정리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기를 위하여 사업 정리 상담(컨설팅)과 원상복구 비용 지원, 폐업 후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운영]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이 뜻을 모아 ‘부산시 정책금융협의회’를 구성, 민·관 협력체계(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소통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일시적 정책 추진에 멈추지 않고, 지속적인 금융정책 논의를 위해 부산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부산·국민·하나·농협은행 등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 및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연대하여 정책금융 상품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잘 전달할 방안을 같이 강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이어 부산시, 신용보증기금, 비엔케이(BNK)부산은행은 ‘부산 지역 중소기업의 위기대응과 지역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서 회의에서 논의한 ‘지역위기 극복 중소기업 지원자금’ 1,800억 원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자 진행되었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2년간 0.4%씩 감면하거나, 보증비율 100%로 3년간 0.2%씩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시 소재 유망 창업기업 또는 조선, 자동차, 풍력 등 지역대표산업 중소기업이다.
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1588-6565)과 부산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시작된 국내외 금리 인상 영향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자 민생경제 인프라이다. 이번에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여 대내외 경제위기 속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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