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지난해 7월‘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구현을 목표로 출범한 제9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향후 의정 방향을 발표했다.

초선의원 비율 70%, 20~40대 의원 비율 48%로 젊은 초선의원 비율이 높게 출발했던 9대 의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남은 3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높였다.

당초 젊은 초선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의정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으나 1년 의정활동 결과 이러한 우려는 기우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전 의회인 8대 의회 출범 1년과 비교할 때 9대 의회는 같은 기간 동안 의안처리건수 18%, 의원발의 조례건수 33%, 연구모임 개최횟수 675%, 정책토론회 개최횟수 39%, 청문대상 공공기관수 50% 증가, 시민제보 365일 상시운영제 도입, 의원발의로 전국 광역의회 최초 온라인갑질신고센터 도입 등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주민과 현장 속에서 ‘일하는 의회상’ 구현

제9대 광주시의회는 2022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172일간의 회기 동안 의회 전반기 1년 대비 18% 증가한 총 385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일하는 의회’구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전체 처리한 조례안 228건 중 47%인 108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였으며, 그 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1위‘대상’등 3관왕을 차지하며 대외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9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23.2.17)

 대상 :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박미정 의원 대표발의)

아울러, 제1하수처리장, 시립제1·2요양병원, 지산 IC, 문화예술회관 등 77곳에 달하는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행동하는 의회’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집행감시와 시정 지원을 조화시키는 ‘성숙한 의회’ 운영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87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97건을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64건, 5분 자유발언 52건, 긴급현안질문 2건을 통해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수소트램, 2038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 공공기관 통폐합 등 광주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응답하라! 5·18’릴레이 5분 발언을 통해 금기시 되어온 5월 관련 단체 등의 5·18 대응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등 행동하는 의회상을 직접 보여주었다.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광주군공항이전,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5·18헌법 전문 수록, KTX 증편 등 지역발전 현안과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성명서 발표와 기관 방문 등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앞장서 왔다.

※ 성명서 22건, 건의안 4건, 결의안 3건

▸시민의 의정 참여기회와 채널 대폭 확대

시민제보를 365일 상시로 접수하는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SNS 채널 추가 확장(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였다.

또한 본회의와 정책토론회 등 의회 주요 논의의 장을 유튜브와 인터넷으로 실시간 생중계하고, 회의장 방청, 의회 견학, 모의의회 체험, 의정모니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직접 의회를 체험하고 참여하는 채널을 다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부하고 일하는 새로운 의회문화 정착

제9대 의회 출범과 함께 ‘광주 시정발전 의원연구회’, ‘인공지능, 반도체 의원연구모임’, ‘도시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 6개의 의원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의원연구모임 개최횟수가 8대 의회 1년 대비 6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22회)와 주요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57회)를 역대 의회 중 가장 활성화시킴으로써 시민참여 정책 개발과 대안 발굴에도 매진해왔다.

▸인사청문회 대상기관 대폭 확대로 공공기관 인사 투명성 강화

9대 출범 이후 시 산하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환경공단이사장 등 산하 기관장 4명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2023년 6월 22일자 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인사청문대상 기관을 확대(8개→12개)하는 인사청문 협약을 맺음으로써, 공공기관 대비 인사청문 대상기관 비율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60%로 끌어올렸다.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의회 구성원간의 소통을 위해 매월 개최하는 정례조회와 전체의원 월례 간담회를 도입하여 정착시켰으며, 지난해 12월에는「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전국 광역의회 최초「온라인 갑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의회혁신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의정 혁신의 1년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목표 향해 나아갈 것

정무창 의장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년간 학습하고 연구하고 행동하는 의회상을 적극 실천하면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면서, “남은 3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민과 소통하는‘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단위: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