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서현1.2, 판교, 운중, 백현)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소송비용 등 회수 및 지급)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 :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의한 것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조선대학교 사학혁신 지원사업단은 지난 14일 조선대 본관에서 ‘2022사학혁신 학생서포터즈단’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0월 출범한 2022 사학혁신 학생서포터즈단은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학혁신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리고,사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의 관점에서 사업의 내용과 사업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해단식은3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성과공유회, 우수활동 학생 시상식 및 활동소감 공유로 구성됐다.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작목인 ‘애플멜론’ 재배에 도전할 시설원예 농가 4곳을 22일까지 모집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새로운 지역 소득 작목을 발굴하기 위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4월부터 7월까지 실증자재 일부를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현장 컨설팅과 재배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신소득 작목 애플멜론은 ▲연한 노란색의 과피색 ▲주황색의 과육색 ▲사과처럼 작은 크기 ▲당도 최고 15~16도 브릭스(brix) ▲일반멜론 대비 4~5배 수확 ▲과채류 재배시설 활용 후작물 재배 가능 등의 특징이...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가 급증하는 ‘1인 가구’를 서로 이어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인 가구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해 1인 가구가 건강한 사회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도록 3대 이음정책을 추진한다. 광주시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21만2385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하고 있다. 1인 가구 비율은 2018년 30.2%에서 2019년 31.1%, 2020년 32.4%, 2021년 34.5%로 3년새 4.3%포인트 급증했다....
[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이 지난 13일, 14일 전 군민이 함께 모은 구호 물품 300여 박스를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보냈다. 이번 모집된 구호 물품은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품목들로 성인 및 어린이 방한 의류 및 장갑 등 국제규격 택배 박스 6호 251개(겨울 의류), 장갑 50박스(2만 켤레) 총 301박스이다. 13일부터 2일간 전개된 구호물품 접수창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과 지역 기관․사회단체가 함께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사)한마음금고복지센터가 15일 광산구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광산구 관내 미등록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쌀(10kg) 50포를 후원했다. 쌀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5일 “이번 달 말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을 6000여 개소로 확대하고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먹는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최근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소폭 증가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제 처방률과 예방접종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치료제 담당 약국 집중확대기간을 운영해 지난 9일 기준 3200개소에서 6000개소까지 확대할...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에 난방비 실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경로당에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는 경기도에서 안양시가 처음이다. 안양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월 15만원씩 연간 75만원 한도 내에서 난방비 실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안양시 전체 240개 경로당 중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된 경로당 163개소다. 안양시는 경로당에 연간 각 185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각종 연료비 인상으로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스트리트 푸드존에 이어 미디어월까지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을 연달아 선보이고 있는 가운데 남구의 관문인 백운광장 일대도 사람과 문화, 구도심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으로 발전하며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를 알리고 있다. 더불어 올해 연말께 도시재생사업을 집대성하는 단절된 푸른길 공원을 잇는 푸른길 브릿지도 완성할 예정임에 따라 백운광장 일대가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변신해 시민들의 품으로 안길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백운광장 미디어월 오픈 행사가 이날 오후 6시...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올해 약 19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남군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해남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대비 40.8%를 추진했다. 올해 사업물량은 총 473동으로 주택 323동, 비주택 100동, 지붕개량 50동이며, 2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원금액은 일반가구 주택의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1동...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농사용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50%를 지원한다. 농업분야 지원대상은 농작물 육묘 또는 농산물 저온보관시설 등에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며, 어업분야는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수산물 양식업, 수산물 건조시설 등이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 등을 포함한 실질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농업분야는 9.05원/kwh, 어업분야는 6.15원/kwh을 정액 지원한다. 농...
[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해운대구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 시장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이 지난달 포항시에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기탁해 주셔서 이에 화답하고자 기부하게 됐다. 포항시와 해운대구의 활발한 교류와 상생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해 3선 시장으로서 포항시정을 이끌고 있다. 김성수 구청장은 “해운대구 발전을 위해 기부해주신 이강덕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포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 포항이 더욱 좋은 ...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 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김병내)는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정부 및 광주시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한 난방비와 별개로 소외계층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구비 4억5,800만원을 투입해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강진으로 인명 피해와 이재민 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맹국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구청장협의회 차원의 성금도 보내기로 했다. 김병내 구청장협의회장은 15일 오전 임택 동구청장과 김이강 서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참석...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경제복합위기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지속 가능한 자영업 환경조성 ▲금융소외계층 포용적 지원 등 3대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비 28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북구는 창업패키지, 종합컨설팅, 자영업 동행 프로그램,...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계양도서관(관장 김호섭)은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야간 인문학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최샛별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연한다.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를 주제로, 갈수록 심화하는 세대 갈등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세대론과 세대 현상을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흙수저, 욜로족, MZ 등 특정 연령대나 문화권에 속한 이들을 구분 짓는 표현을 중심으로, 각 세대 현상과 세대 인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더코리아-충남] [인사] 충남도 ◇4급 신규임용 ▲대변인 주향 ▲데이터담당관 전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