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남원] 전북 남원시는 ‘22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5월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성과평가제도는 매년 지방보조사업 집행과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성과평가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번 용역을 통해 보조금 유사·중복 지원과 보조사업자의 예산 부담률 적정성, 사업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조금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성과평가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다.

오는 8월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이번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계획을 세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성과평가 용역 실시를 통하여 지방보조금 선정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높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