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항공장애표시등’ 관련 공익소송 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항공장애표시등’은 야간비행 시 장애물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조명 장치로,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법」에 따라 공항 및 군사시설 인근 일정 고도 이상 건축물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의무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광산구는 민간·군 공항이 모두 위치해 총 53개의 아파트동이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비용을 주민들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지난 2018년 첫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으며, 현재는 피해 보상과 법 개정을 골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
공 의원은 “관련법은 주민에게만 법적 의무화하여 모든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운영뿐 아니라 침해된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5년의 외로운 싸움 끝에 국토부와 국방부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다”며 “소송을 통해 설치·관리 비용을 되찾고 향후 지속 발생할 운영비용에 대한 책임도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비용 또한 ‘광산구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민·관·정이 협력하여 주민 권리를 되찾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가적으로 “지난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어렵게 통과한 가운데 ‘항공장애표시등’은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실제로도 53개 동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철탑, 굴뚝 등의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는데 관련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60년 숙원사업인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조속히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항공장애표시등 관련 공익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며 “주민이 마땅한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공장애표시등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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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죽도 유채꽃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우리나라 동쪽 끝 섬에 위치한 경북 울릉군의 가장 큰 부속 섬, 죽도에는 4월 초 현재 노란빛 유채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3,250㎡(984평)의 유채꽃 물결이 울릉도(島) 섬의 능선과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 이색적인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군에서 이번에 추진한‘죽도 유채꽃 조성사업’은 2002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시행하였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중단하였다가 작년 가을에 유채 씨앗을 파종(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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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2024년 2분기 보호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110명의 보호대상아동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특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아동들이 좋아하는 종합 간식 꾸러미 세트도 같이 전달할 예정이다. 중구는 해마다 분기별 또는 수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가족상담과 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