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가 20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과밀학급·원거리배정 해소를 위한 광산구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대표로 발표한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은 “올해 광주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 1만3천여 명의 학생 중 광산구 956명이 북구·서구로 배정을 받으면서 북구·서구 학생들은 남구·동구로 밀려났다”며 과밀학급 및 원거리 학교 배정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 소재 중학교는 26개교인 반면 일반계 고교는 11개교에 불과하며, 광산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과밀학급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하남2지구 개발사업 당시 고교 1개교 설립계획이 취소된 데 이어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 집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이 지연됐다”며 “불리한 통학여건에 따른 건강권, 학습권 침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고교 신설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되면서 하남초 폐교 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다는 것과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 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가 면제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은 환영할 일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는 지속적으로 고교 신입생 증가가 예상되며 2028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광산구 고교 설립이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하고 있기에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 안전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과 광산구에서 책임감을 갖고 상호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과밀학급·원거리배정 해소를 위한 광산구 고등학교 설립 촉구 성명

지난 2월 발표한 2023학년도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평준화 일반고 배정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약 1만3천명 가운데 일부 학생들이 본인 거주지에서 먼 학교로 배정을 받았다. 이중 광산구 학생 956명이 북구나 서구 관내 원거리 학교에 배정을 받으면서, 북구와 서구 학생들이 남구나 동구 고등학교로 밀려나게 되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민형배 의원이 광산구 과밀학급의 심각성을 제기했고, 광산구 거주 고등학생 약 20%가 타 지역으로 등교하는 실태를 지적했다.

현재 광산구 소재 중학교는 26개교인데 반해 고등학교는 11곳에 불과하며, 지난해 4월 기준 광주 자치구별 일반계 고교 과밀학교 비율을 살펴보면 과밀학교가 아예 없는 동구와 남구를 제외하면 광산구가 90.9%로, 북구 14.3%, 서구 12.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 원인으로 하남2지구 개발사업 당시 고등학교 1개교 설립계획의 취소,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후 중·소단위 추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집중 현상 등이 지목되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광주 자치구 중 과밀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광산구의 고교 신설은 지연되었고, 불리한 통학여건에 따른 건강권, 학습권 침해를 오롯이 광산구의 학생과 학부모가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행인 것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발표된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설립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가 추진 되며, 하남초 폐교 부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발표되었다는 것이다.

학교 설립에 걸림돌이었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제도가 300억원 미만 소규모 학교 설립시 면제하는 것으로 규칙이 개정중에 있어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및 2028년 고등학교 신입생이 증가하고, 2028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광산구 지역 고등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광산구의회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광산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 및 안전 보장이 이뤄지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광주시 교육청과 광산구청이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여 오랜 광산구민의 숙원을 이뤄줄 것을 촉구한다.

2023. 4. 20.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