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4. 9, 일)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 속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15건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2.12.29.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해 4분기 중 접수된 국민제안 총 15,704건을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접수된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과제 405건을 발굴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3.30 개최)」 논의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추진키로 했습니다.
2차 정책과 과제의 주요 분야는 “➊취약계층 지원 ➋공정과 알권리 제고 ➌국민 안전 향상 ➍일상 속 불편과 불합리 해소”입니다.
➊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4건)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➋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4건)를 위해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등의 제안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➌국민 안전 향상(4건) 및 ➍일상 불편 해소(3건) 분야에서는 ▲‘도로 위 흉기’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 ▲바쁜 직장인·자영업자 등을 배려한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과제 중심으로 채택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정책화와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한 주제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론화 절차도 한층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컨대, 지난 1월부터는 접수된 국민제안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친 ‘도서정가제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 개선’을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과 다양한 목소리를 토대로 합리적 권고안을 통해 국민에게 이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의 두 축인 ‘정책화’와 ‘공론화’ 기능을 균형 있게 내실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가 변화의 시작이고, 또 중요한 원동력이다”라고 덧붙이며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부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도시철도 정관선’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정관선은 2017년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국토위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기장군이 적극 협력해 이뤄낸 성과다. 시는 정관선 건설을 위해 2018년 예타 대상사업 신청하였으나, 경제성이 낮고 월평교차로에서 노포역까지 철도 연결 계획이 구체화되지 ...
[더코리아-부산 동구]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7월 20일, 동구 명란브랜드연구소에서 원도심 5개구인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와 뜻을 모아 원도심 산복로로 협의체 협약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가지며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날 선포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그리고 동구 단체장과 각 구에서 추천한 도시 계획, 문화 분야의 전문가 5명, 그리고 실무를 맡아줄 각구 실무지원단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뜻을 함께 하였다. 본 협의체 선포식을 이후로 5개구 단체장들은 긴밀...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 숙원사업인 도시철도사업(노포정관선)의 1단계(정관지역)사업이, 20일 기획재정부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사업(노포정관선)의 1단계(정관지역) 구간은 동해선 좌천역에서 시작하고 정관신도시를 경유하여 월평역에 이르는 약 13km 구간이다. 노면전차(Tram)와 15개의 지상정거장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약 3,439억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
[더코리아광산구의회(의장 김태완) 3개 상임위원회가 제281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윤영일)는 20일 ▲삼거동 평림천 침수피해현장 ▲우산지구 우수저류시설 공사현장 ▲신창동 매결마을 간이배수장에 대한 현장 시찰에 나섰다. 평림천은 지난달 30일 8m가량의 제방이 유실된 후 이달 17일 추가로 4m가 유실되어 응급복구공사가 진행된 바 있어, 위원들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남은 우기 동안 철저한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영산강 홍수위 상승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우산지구를...
[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소연, 이하 공단) 조치원수영장이 지난 6월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며,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전 사업장 모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었음을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이 주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현장방문을 통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치원수영장을 포함한 보람수영장(19.1...
[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에서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창업 교육의 일환으로 「터링 지도자 양성 과정」교육생을 8월 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터링은 우리나라 토종 스포츠 종목으로 전통놀이 요소인 비석치기, 구슬치기와 현대 스포츠인 볼링, 컬링, 당구가 융합된 스포츠로서 작은 공간(3m×0.9m)의 경기장에서 핸드스톤과 무빙스톤을 이용해 타격하는 창의성이 높은 펀(fun) 스포츠의 일종이다. 교육은 8월 중순부터 교육생 20명을 주 1회 총 8주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대...
[더코리아-전남 영광]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7월 13일부터 20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전국 중·고 배구대회에 이어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78회 전국 남녀 종별 농구선수권대회를 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등 관내 4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농구협회와 전라남도농구협회, 영광군농구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 남, 여부와 남자 대학부, 여자 실업부를 포함한 전국 132개 팀 2,400여 명의 선수·임원들이 참가한다. 이는 ...
[더코리아-전남 장성] 포기를 몰랐던 굴곡진 16년 도전의 역사는 결코 헛되지 않았다. 20일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장성군 설립이 최종 확정됐다. 2007년부터 이어온 장성군민과 장성군, 장성군의회, 전남도, 사회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이 결국 ‘성공 신화’로 귀결됐다. 장성군에 최초 설립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는 중풍,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총사업비 1001억 원을 투입해 장성군 남면 삼태리 448번지 일원 1만 9800㎡ 규모로 건립한다. 실시...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이 주말인 22~23일 상무평화공원에서 열기로 했던 장성 어울림 여름 음악회 ‘썸머 뮤직 페스타’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해, 군은 썸머 뮤직 페스타를 잠정 연기하고 피해자 애도와 재해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폭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아픔을 나누고 재해 복구에 집중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며 “재난 상황에 대비한 부득이한 결정임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 금정면(면장 황태용)이 지난 19일 면자율방재단과 함께 재해 발생 위험이 있고, 주민 생활 불편을 주는 오래된 나무를 제거했다. 이날 작업에서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부러져 주택같은 주민 이용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은행나무 등 16그루가 치워졌다. 특히, 집중호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기간에 작업이 이뤄져 면민의 호응도 컸다. 나무 제거작업 이외에도 금정면자율방재단은 각종 재해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각종 긴급 상황발...
[더코리아-전남 영암]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8일 서호면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호 군도3호선 청룡제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위험구간 선형개량공사’는 급경사, 급커브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도로 내 특정 구간을 선정해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 이번 영암군의 개량공사 노선은 서호면을 진입하는 첫 관문으로 급경사, 급커브 등이 많아 차량의 이탈·전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위험 구간이다. 영암군은 기존 도로의 선형과 지형을 고려해 ...
[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가 2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구로구 가족센터, 신한은행 구로구청지점과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 및 환경행사’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 및 환경행사’에 대한 홍보프로그램 및 행사 물품 지원 등 3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번 협약에 따라 구민 건강증진과 환경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안양천사랑 가족건강 걷기 및 환경행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더코리아-경기 안양] [카드뉴스] 안양시 숏츠 영상 공모전 '안양하숏'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문화예술재단(이사장 최대호)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오감체험 연극 ‘빵굽는 포포아저씨’를 7월 29일 안양아트센터 수리홀에서 선보인다. 공연은 당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차례 진행된다. ‘빵굽는 포포아저씨’는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극이다. 다양한 색감으로 예쁘게 꾸며진 무대와 멋진 의상의 배우들의 즐거운 춤과 연극 공연을 보며 시각적 즐거움을 느끼고, 청각적으로는 경쾌하고 발랄한 멜로디의 음악을 들으며 신나는 리듬을 즐길 수 있다. 또 공연장에서는 달콤한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 광탄면은 7월 광탄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실버경찰대 16명을 대상으로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사업의 일환인 ‘체험형 어르신 영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실버경찰대의 소양함양과 지역리더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됐다. 영양교육은 올바른 식단 관리 및 영양 섭취, 저염식 식사의 중요성 등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건강식 재료인 버섯을 직접 키울 수 있는 버섯키우기 꾸러미와 약 달력이 제공되어 어르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