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하였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되었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

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하였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