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는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가 3高(고물가·고금리· 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을 가동한다.
이번 대책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 신속 집행, 취약계층 보호 안전망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및 내수 회복 견인, 선제적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경기 회복 뒷받침 : 하반기 예산까지 당겨 24.2조 원 상반기 내 투입>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 물품구매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예산 39조 원 중 24.2조 원(62.1%)을 상반기에 투입한다. 이는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경기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써,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5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65%를 집행하고, 중소기업 물품 등 구매 예산과 보조금 등 민간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의 60%를 선제적으로 집행한다. 또한, 신속 집행 효과의 지역 체감도 제고를 위해 자치구, 공사·공단에 대한 지원 예산의 65%도 조기 지원한다.
<취약계층 보호·안전망 강화 : 물가 인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고용 안정화>
취약계층의 교통비·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 일자리 공급, 주거 안전망 강화, 긴급복지 확대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당초 4월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 비용’ 등 생활과 직결된 4대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최근 발표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춘 것이다.
시민들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존에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던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요금 인상분을 반영해 교통비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장거리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거리비례용 정기권’의 할인율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고, 자립 수당을 받는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교통비 지원 신설을 위해 정부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역대급 한파와 에너지 요금 급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과 노후 주택 등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집수리 지원을 지속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경로당에 난방비 34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 결로방지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노후 저가 주택 거주 5백 가구의 집수리를 위해 10억 원을 지원하고, 옥탑방의 구조와 단열 등을 개선해 장기 안심 주택으로 공급하는 데 ’26년까지 140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보일러 대비 효율이 12% 높은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층 1천 가구에게 6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다한다.
청년 전·월세 반환 보증보험료 지원 기준을 임차보증금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대상을 500명에서 1천 명까지 2배 늘린다. 또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도 소득요건 및 거주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소득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거주기준 완화 : 보증금 5천만원 이내, 월세40만원 → 전월세 환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시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전세사기 피해 상담·법률 지원,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단속 강화 및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 신설을 위한 정부 법령 개정 건의 등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밥상 물가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시민들이 자주 구매하는 농산물 5가지 품목(무, 배추, 양파, 대파, 오이)에 대해 전년 대비 가격 폭등시 산지 농민에게 출하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45%에서 0.60%로 0.15%p 추가 지급해 가락시장 내 공급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락시장 공급량을 늘려 농산물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서울시, 도매시장 유통인,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물가안정대책 협의체’도 구성해 급등 품목에 대한 판매마진을 없애 시중 대비 최대 20% 인하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 안정적 시장 조성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시즌 상품(봄나물, 제철과일 등)과 비규격 상품(못난이 과일 등)에 대한 노마진 판매행사도 개최해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 예정이다.
소형차 이용 서민과 소액 건설공사 도급 계약자 등의 준조세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도시철도매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철도 공채발행금리를 인상(1.0%→2.5%)하여 채권 매입·보유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매입의무 면제 대상 확대
- 1,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차 등록‧이전(現 차량가액의 9% → 면제)
- 건설공사 도급, 도시철도 건설‧운영 용역 계약(現 1천만원 미만→2천만원 미만)
시는 민간일자리 위축에 대비하여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19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창출하고, 영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도 도모한다.
특히, 취약계층 대상 동행일자리 사업(舊 안심일자리 사업)을 통한 10,360명 일자리 창출에 862억 원을 지원하고, 이 중 상반기 중 70%를 선제 고용한다. 이후 고용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하반기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뉴딜일자리의 민간형 비중을 50%까지 확대하는 등 4,200명이 민간 고용시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8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폐업 후 재창업시에만 지원하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앞으로는 폐업과 상관없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을 유지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100만원✕3개월)을 지원한다.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도 무급휴직 근로자 3천명에게 최대 150만원(50만원✕3개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다.
경제 위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 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부담 및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 취약 청년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수혜 대상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85%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 수준도 높인다. 또한, 복지수급 이력이 없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최초 1회 생계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4~5일 이내 생계비 지원을 완료해서 위기가구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원 확대)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수준 인상
▸ (소득기준 완화) 기준 중위소득 85% → 100% 이하 / (예산) 129억원 |
또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1만5천명에서 3만 명까지 2배로 확대하고,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대상을 7천명에서 1만 명까지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 12월에 개소한 청년동행센터를 통해 금융 취약 청년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 공적 채무조정 지원,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원스톱 서비스도 지속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극복 : 위기 소상공인 경영 개선·폐업 피해 최소화>
내수 회복세 약화와 고금리 시대 채무상환 만기 도래까지 겹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와 문화·관광 부흥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다.
먼저, 3.7% 저리(고정금리)의 ‘안심 금리 자금’을 7천억 원 규모로 신설해 중소기업·소상공인 2만 2천명을 지원한다. 1인 평균 3,300만 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총 21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경제 약자·소기업의 위기 극복 및 혁신성장을 위해 긴급 자영업 자금, 재기 지원자금도 9천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갑자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늘리는 등 위기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1,000명을 시가 직접 발굴해 최대 300만 원의 재기 비용을 지원한다.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은 상인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방식이었으나 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매출, 신용, 부채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시는 지난 코로나19 기간 서울시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유 공공재산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1,941억원 규모의 임대료·관리비 감면 및 임대료 납부유예를 해 왔다.(’20.2.~’22.12.) 금년 상반기에도(1월~6월) 점포 1만여 개소에 대해 임대료 30~40% 감면과 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 313.5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잠재력 있는 상권 발굴 및 상인 양성을 통해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힘쓰고, 의류 봉제·기계 금속·주얼리 등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에 120억 원을 확대 투자할 계획이다.
잠재력을 갖춘 골목을 서울 대표 상권으로 키우는 ‘로컬브랜드상권육성사업’은 올해 2곳을 추가해 총 7개를 최종 선정*했다.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 원을 투입해 각종 시설과 인프라, 콘텐츠 개발을 함으로써 매력 있는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 장충단길, 합마르뜨, 선유로운, 오류버들, 양재천길, 경춘선숲길, 용마루길
의류 봉제, 기계 금속, 주얼리 등 영세한 도시제조업 작업장의 생산성 향상 설비 개선 등을 위해 업체당 최대 9백만 원을 지원하여,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작업 공정 디지털화, 시제품 제작 고도화 등 지속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5,897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도 순차적으로 발행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가계 경제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탠다. 연내 자치구 상품권 5,000억 원, 광역 상품권 500억 원, 배달전용 상품권 200억 원 등을 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문화와 관광산업 붐업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수 소비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관광 메가 이벤트인 서울페스타(4.30.~5.7.) 및 드론라이트쇼 등 연계 행사 개최로 국내외 관광객 유입 및 소비확산을 촉진하고, 거리예술 축제 등 시 대표 축제를 각종 문화․예술 공연과 연계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 상황에 지친 시민들에게 놀거리·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인바운드 여행업계 고용 및 관광객 유치 지원금 1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업계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일본·동남아 등 근거리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미국까지 관광세일즈를 확대하여, 선제적으로 서울 방문수요를 창출한다. 디지털 기반의 경쟁력 있는 관광스타트업도 신규 발굴·육성하여 관광산업의 미래 인프라도 튼튼히 할 계획이다.
<SOC(사회간접자본)·신산업 적극 투자로 성장동력 마련 : 선제적 공공투자 및 기업 생존력 확보>
시는 최근 공사발주 감소, 착공 지연 등 건설 경기 악화 및 유망 산업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 위축 전망에 따라, 대규모 SOC 사업 추진, 스타트업 기업의 경쟁력 확보, 신성장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미래 성장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한다.
특히, 경부·강변북로 재구조화, 도시철도망 구축, 한강 르네상스 2.0, 수서차량기지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시 발주 주요 공사를 공정에 따라 적기에 추진해, 부동산·건설 시장에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도지구 재정비, 준공업지역 규제 혁신, 제2종(7층) 일반주거 규제 완화, 민간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 혹한기를 견뎌내고 있는 스타트업의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창업생태계 고도화에 집중한다. 또한, 해외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를 강남 지역에 최초로 개관(’23.4.)해 투자유치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고, 150개 이상의 대·중견 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으로 기술 협력을 유도한다. 온라인 창업생태계인 ‘스타트업플러스’를 확대해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자 매칭 서비스 제공 등 창업생태계 업그레이드를 지원한다.
IT, 핀테크, 바이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26년까지 ‘해외창업거점’을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아시아·중동, 유럽 등)하고, 해외 도시 창업기관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참여한다. 현지 창업 기획자(Acc)와 협력을 통해 130개 스타트업의 해외 마케팅, 법인 설립 등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한다.
* 서울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4개국 8개 도시 현지 창업기관 참여 네트워크 협의체(GIN, Global Incubator Network)에 참여 (캐나다 몬트리올, 셔브룩, 퀘벡 / 미국 뉴욕,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 일본 도쿄 / 한국 서울)
이외에도 서울의 게임·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중동 등 해외시장으로부터 투자 유치 및 핀테크·바이오 등 분야의 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58억원을 투입하고, 기술력·경험을 갖춘 창업 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800억원 규모의 재도약 기업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계획이다.
경쟁력을 갖춘 국내 우수 기업의 생존력 확보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을 돕는다. 글로벌 빅 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도록 국가별 수출에 필요한 인증, 세무, 물류 지원 등 국제 유통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해외 규격인증, 국제운송 등 수출 바우처 형태로도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 성장 지원에도 더 힘쓸 계획이다. 혁신 기술개발(R&D) 지원에 402억원을 투자하고, 신성장 산업, 민간투자 소외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위해 앞으로 4년 간 3,500억원을 출자해 5조원 규모의「서울 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의료, 인공지능, 핀테크, 로봇 등 4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신용거래 안전망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부도·연쇄 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전년 수출액 3천만불(36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백만원의 수출보험과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대책이 취약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시민의 삶이 하루라도 빨리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민생경제 전반을 꼼꼼히 살피면서 챙겨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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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왜 발생하나요? 원안위가 알려 드립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쓰나미로 인해 전기공급이 중단되면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원자로 안에 있던 핵연료가 손상되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균열이 생긴 원자로건물 내부로 지하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지하수가 원자로건물 내부에서 핵연료와 접촉하여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90톤(t)의 오염수가 발생한다고 ...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의 해남형 ESG가 주민들이 주도하는 참여형 실천과제로 확산하고 있다. 군은 2023년 해남형 ESG 실천 주민 공모를 실시, 관내 2개 단체를 선정하고 16일 협약을 체결했다. 해남형 ESG 실천 주민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황산들녘참영농조합법인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유휴지 경관작물 식재, 공동체환경 정화를 통한 농업인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한 과제를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간척지 피해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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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6월 17일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자전거 로드 레이스(도로경기) 및 가족 러닝 페스티벌(달리기 축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새만금 남북도로 개통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성공을 위한 대국민 참여 행사로 총 2,288여 명이 지원했으며, 동반하는 가족단위 관람객까지 고려하면 3~4천여 명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더위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행사장 곳곳에 생수와 이온음료, 간식 등을 제공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인근 병원...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의 신속 대응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위기대응 지원·협력체계 구축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조치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월 16일(금) 2023년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교 이야기(꼬꼬무)』 연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형식으로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에 필요한 주제를 시리즈(학교폭력 사안 초기 대응, 학교폭력 화해․조정 등)로 운영한다. 본 연수 이후 7월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학교 이야기 II』 연수가 예정되어 있다. 첫 번째 연...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박현석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28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농촌 마을의 재해 및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확성기를 통해 마을방송을 전파하는 비효율적 방식에서 벗어나 각 가정에 무선단말기를 설치해주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으로는 ...
[더코리아-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6. 16.(금) KW컨벤션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전문직원으로 구성된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 추진단 85명이 참여한 「2023 대전교육정책개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정책개발 토론회는 교육공동체가 참여하여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소통-공감하면서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구구조 변화와 디지털기술 발전 등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번 토론...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낮추고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전국 12개 광역자치단체에서 36개 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현재 전남, 광주, 울산, 세종, 경북 총 5개 지역은 미운영 중이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원장 김형태)이 송우초등학교 6학년 학생 54명을 대상으로‘교육원협력형 학생주도미래학교’2기를 운영했다. 13일부터 16일까지 교육원에서 열린 이번 학생주도미래학교는 북부지역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체험장과 연계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등을 신장시키고자 3박 4일간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꿈을 꾸는 나로 성장하자!’를 주제로 ▲학생주도프로젝트(숲속 열린음악회) ▲지역 체험 활동(동두천 놀자숲 등) ▲공동체 활동(글램핑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