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은 제368회 1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농ㆍ어촌 난개발을 조장하는 정부의 태양광이격거리 표준안 폐기 촉구’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4일 이격거리 규제 증가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다.
박형대 의원은 “태양광이격거리 표준안은 지방자지단체가 행사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빼앗는 것”이라며 “현장여건, 주민성향, 지자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하는 태양광이격거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해 버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태양광이격거리 가이드라인대로 규제가 된다면 무분별한 태양광개발로 산지나 농촌 생태계가 훼손되고 공동체 갈등이 깊어져 지역사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지자체에 대해 REC 가중치 및 사업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개발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주인은 지역사회 주민인데 이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며 “어떠한 개발이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질서있게 진행하여 더욱 매력있는 농촌사회로 꾸며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전남도민의 권리와 전남의 아름다운 풍광이 정부의 독단적 사고에 훼손되지 않도록 전라남도에서도 정부와 국회에 태양광 이격거리 축소 반대 입장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신영대 국회의원 등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태양광은 100m, 풍력은 500m로 이격거리를 규정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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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치매안심마을 2개소(일로읍 월암리, 몽탄면 사창리) 마을회관에서 2024년 상반기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이며, 무안군은 2019년 일로읍 월암리, 2020년 몽탄면 사창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노인회장, 이장, 부녀회장 등 마을 주민...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역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탄도만 해역 4개소(200ha)에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보호수면 내 모든 어로행위가 금지되며 낚시어선 또한 조업이 금지된다. 낙지 보호수면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6조에 의거 200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지정하여 매년 낙지 산란기에 맞춰 운영하고 있으며 무안 갯벌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고 산란·서식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에...
[더코리아-전남 무안]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제주항공의 무안-제주 간 정기노선 취항을 기념하기 위해 26일 무안국제공항 2층 국내선 출발장에서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와 함께 기념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무안공항은 소형항공사인 하이에어가 무안-제주 간 정기노선을 2021년부터 운항하였으나 작년 10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국내 정기노선 없이 부정기 국제선만 운항하였다. 무안군과 제주항공,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는 제주 정기노선 운항을 기념하기 위해 제주항공에서는 무안-제주 간 무료 왕복...
[더코리아-전남 목포] 원불교 하당교당(교무 윤혜인)은 지난 25일 하당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오는 28일 원불교 최대 경축일인 ‘원불교 열리는 날, 대각개교절’을 맞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교도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과 폐지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윤혜인 교무는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
[더코리아-전남 목포] 목원동 원도심 상인회(회장 신홍수)가 지난 24일 목원동 로데오 광장 구석구석을 대청소했다. 원도심상인회는 2024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로데오 광장 및 목원동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및 불법 광고물 정비 등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펼쳤다. 신홍수 회장은 “앞으로도 원도심 상가 일대를 깨끗하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손님 맞이를 위해서도 친절과 청...
[더코리아-전남 목포] 용당1동행정복지센터(동장 김동선)와 목포고등학교(교장 오관익)가 지난 25일 목포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청소년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동(洞)고(高)동락 행복프로젝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洞)고(高)동락 행복프로젝트’는 용당1동(洞)과 목포고(高)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과 학생들의 봉사활동 경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어르신 지킴이단 사업 확대 운영 ▲마을벽화 그리기 사업 ▲관내 청결활동 등이 오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