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대출’을 시행한다.
또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역전세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된 각종 대출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비해 정상 PF장에는 보증지원을 강화하되 부실 사업장은 대주단 협의체를 가동해 자율적 정리를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 위해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금융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12개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긴급 생계비 대출 시행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에게 최대 100만원을 신속지급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도 지난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 규모도 당초 1400억원에서 2배 많은 2800억원으로 늘린다.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한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또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코로나19 피해차주에서 ‘자영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대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접수 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이차보전 지원기간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지원대상도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수급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 전세대출, 보증 대상 확대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 확대에 나선다.
주금공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하는 등 보다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갭투자 확대 등 시장불안 방지를 위해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1주택자에 대한 보증제한은 유지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올 1분기 중 투기·투과지역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2억원 한도를 폐지하고, 주택구입시와 동일한 LTV한도를 적용한다.
또 규제지역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담대 상환부담도 완화한다. 대환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만기연장 등 대환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시점을 대환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시점을 적용한다.
◆PF 안정화·대주단협의체 가동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해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부실·부실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펀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최대 1조원 규모로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규제도 푼다.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그간 금지됐던 다주택자와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이 30%까지 허용되고,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출규제 추가 완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주택자에 대한 LTV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우대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으로 적극 대응한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년간 5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지원대상도 기존 A- 이상 여전사에서 BBB- 까지 넓힌다. 대기업 계열한도 역시 기존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유동성 규제 등 필요시 금융관련규제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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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 54건 1조9,605억원, ②(물품) 26건 1,462억원, ③(용역) 77건 3,080억원 ① (공사) 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공사3,781억원를 비롯해,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공사,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공사(1-1공구) 등 발주 ② (물품) 총톤수 3000톤급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건조 구매381억원, 학생 스마트교육 환경 구축, 수소저장용기 비파괴 모니터링 시스템 사업 등 추진 ③ (용역) ‘23~25년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용역442억원, ’23년 홈...
1일 진보당 전남도당 등 호남권 시도당은 시도당위원장과 지방의원단,당원 등200여명이 참석한5.18국립묘지와 민족민주열사 묘역 참배하고 올해 있을 전주을 재선거 승리와 내년 총선승리를 결의했다. 이성수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지난2022년 지방선거에 진보당은 전남에서는 제1야당의 지위를 확보하고 전국 제3당의 위치를 확보,대안정당의 발판을 마련했다”며“진보당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도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기득권 보수양당 체제가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타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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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낸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표적 삼아 자녀학자금과 복지포인트 미지급 등 차별에대한 분노다.무엇보다 원하청 노동자들의 차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게금속노조의 주장이다. 금속노조는 새해 출근 첫날인 오는2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의 노동자 차별을 규탄할 것임을 예고했다.불법파견으로 모자라 노동자 차별로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는 데다 노동부 차별시정 과태료와 국가인권위원회...
광양시가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에 대상을 수상했다. 30일 전남도는올해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사용률 등에서 올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광양시를 대상에 선정했다. 다음으로 해남군이 최우수상, 함평군과 장흥군이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상사업비로 대상 8000만원, 최우수상 5000만원, 우수상 각각 3500만원이 주어진다. 대상의 영예를 안은 광양시는 경지면적 4750ha인데 비해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217ha에 이르는 등 비율이 46.6%로 높고 친환경 과수채소 인증면적이 14%...
지난해10월27일‘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항만공사법’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모든 권리,의무의 이관과 사후활용 방식 변경 등이다.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령은 지난해11월15일 공포 이후 법령 부칙 제1조에 따라 내년5월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을 바투 앞두고 현재 여수박람회재단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공방이 결국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가노동부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구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반격에 나서면서다.노동부가 2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금속노조는 29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
[더코리아-광주]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3조3,081억,전남은8조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
정치권에서 국내 대표적인 일출 명승지인 여수 향일암 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김회재(더불어민주당,여수을)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52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날“향일암은‘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특히 거북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된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내년 여수광양항 항만건설 예산이2253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지난해1740억원과 비교해29.5% 5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여수국가산단 전면항로를 직선화하는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설계비25억원이 반영돼 신규 사업의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과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광양항 안전항로 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노후 항만시설물 개선을 위한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