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으로 제시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적시 정책대응으로 위기극복 기반을 마련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면한 수출과 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재도약시키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의 조기 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채권시장도 수급 조절에 들어간다.
특히 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K-OTC 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적금과 펀드, 상장주식으로 한정됐던 200만원(일반형 기준) 비과세 상품 라인에 회사채 상품을 추가해 회사채 시장에 대한 추가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전기·가스요금은 내년을 기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미수금이 해소되도록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며,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 다주택 세제·대출 풀고 임대 부활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도 정상화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틀어막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맞춤형 일자리 지원…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맞춤형 일자리와 재정지원으로 고용여건 악화에 대응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시동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 성장 4.0 전략’을 마련했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도 시동을 건다.
이 중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전남 강진] 제7회 대구면민의 날 및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이 지난 10일 대구중학교 체육관에서 지역사회단체장,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지역을 위해 헌신해 온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회와 대한적십자회 대구면지부 회원들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꽃달아드리기 및 초청가수 공연이 펼쳐진 식전행사에 이어 사회자의 개회선언과 일등 면민으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으며 오랜 전통과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자는 면민헌장을 낭독했고, ...
[더코리아-전남 구례] 구례 지리산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이 지난 10일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군민 연등축제를 맞아 장학금 1,000만원을 강진군민장학재단(이사장 강진원)에 기탁했다. 이번 강진군민 연등축제는 강진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화스님)와 강진불교총신도회(회장 한태선)가 주최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 주신 성금을 좋은 일에 쓰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며 지역인재 양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했다”며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더코리아-전남 강진]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에 선정된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의 ‘돌멩이 마을’ 만들기가 2년차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돌멩이 브릿지’는 지역 청년과 주민 누구나, 그리고 청년마을 참가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지역의 내일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형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24일 강진군 병영면 하멜점방 1층에 열린 돌멩이 브릿지 두 번째 시간에는 서울, 해남, 화순, 등 여러 지역 청년들 20여명이 농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10일 열린 2024년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신안 라마다 프라자&씨원리조트에서 전남도 22개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진군 위예진 주무관은 ‘푸소(Fu-So)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발표해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위 주무관의 발표 주제인 농촌 체류형 프로그램 ‘푸소’는 2015년부터 시작해 학생, 일반인, 공무...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10일 마량면 해상에서 서순철 강진 부군수, 강진군의원, 수협 조합장, 낚시대회 준비위원 회원, 어업인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6월부터 11월까지 주기적으로 개최될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 준비해 감성돔 치어 12만 마리와 낙지 치어 3,000마리를 방류했다. 강진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낚시객의 메카’로 만들고 무공해 청정해역의 강진만 이미지 제고를 위해 7,000만원을 투자해 대량 방류사업을 가졌다. 특히 낚시객이 가장 선호하는 감성돔과 어업인이 가장 선호하...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지난 10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2024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A등급(우수)으로 평가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홈페이지 공개자료 평가와 2차 매니페스토 자료검증을 통해 공약의 이행 정도와 2023년 목표 달성도, 주민과의 소통, 웹 소통, 최초 공약과의 일치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했다. 강진군은 지금까지의 공약이행평가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더코리아-광주 남구]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은 14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취약지역인 효천 1·2지구 주민들이 격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남구에 하나 남은 마을버스 운행중단을 막고,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은 의원은 “효천 1·2지구 주민들이 긴 시내버스 배차 간격과 수익 위주의 노선 운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긴 이동 시간을 대중교통에서 보내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시내...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박상길 의원은 14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촌천 늦반딧불이의 복원 성공 사례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박 의원은 “대촌천 상류 덕남도랑에서 자취를 감췄던 반딧불이가 다시 서식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으로, 이는 ‘대촌반딧불이보존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하천의 정화 운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라며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는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와...
[더코리아-광주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장 황경아)는 5월 14일 제30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1회 임시회 공식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의사일정 첫날인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은봉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16일과 17일은 구정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20일부터 22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남호현 의원) ▲광주광역시 남...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14일 서울 농협중앙회 구내식당에서 농촌융복합사업단이 토란을 활용한 음식과 가공제품 전시, 홍보전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사업단과 곡성군지부, 석곡농협이 협업하여 추진하였으며 곡성의 특산품인 토란과 백세미를 수도권에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사업단은 ‘토란 맛’을 알리기 위해 토란탕, 토란간장조림 메뉴를 위한 깐토란과 토란만주를 제공하였으며 석곡농협은 누룽지향이 가득한 전남10대 브랜드쌀 백세미를 제공하였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곡성멜론이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곡성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와 곡성멜론 주식회사에서 출하되며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명품 멜론으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 멜론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크며 일조 효율이 높은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다. 품질 향상을 위해 육묘부터 최종 선별 작업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거치며, 약 300명의 농가가 122ha 규모로 재배하여 곡성군의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곡...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14일 미래교육재단 시청가실에서 공약사업 담당 부서장, 팀장, 담당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매니페스토 실천 교육’을 추진하였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민선 8기 후반기 공약이행 행보에 앞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다시쓰는 지방자치 회복력’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불확실성 시대에 행정의 책임성, 공정성,...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지난 5월 11일 글쓰기 프로그램인 ‘이야기 학교’수료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교육은 집필 활동 중인 김탁환 작가와 함께하는 강좌로, 지난 3월 6일부터 10주간 운영됐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14명의 학습자들이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수료생들은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10주 간의 소감을 나누며,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삼기면에 위치한 마을기업 ‘삼기품영농조합법인’이 2024년 행정안전부 우수 마을기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역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기업 중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및 모두애(愛)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우수 16개 기업, 모두애(愛) 5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최대 7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제품 개발을...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를 앞두고, 관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부당 요금 근절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군은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협회 관계자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운영하여,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바가지요금 근절과 식품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캠페인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위생 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식품 원재료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