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2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이 대규모 삭감 (△5,688억원)된 채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삭감사유도 불분명한 채 5,688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58개사업 3,172억 원은 예산서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30개사업 2,516억 원은 기준 없이 축소되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는 대규모 예산삭감에 대해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예결위에서도 조속한 추경을 주문한 바가 있기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신학기 준비에 지장이 없도록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재협력하여, 교육예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5,688억 원 감액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 8,915억 원의 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방교육재정 축소 여건이라는 불확실하고 변동성 있는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5가지 정책방향과 연계한 3대 중점 영역(책임교육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미래교육체제로의 본격전환)을 설정하고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향후 재정자율성 확대 및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규모 미래교육수요 반영,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 등 향후 재정 축소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 대규모 예산삭감으로 인해 3대 중점영역 모두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다음은 3대 중점영역별 예산 삭감내용과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우려 사항이다.

※ 5가지 정책방향 :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교육, 더 건강한 안심교육

【책임교육 강화: △ 2,331억 원 삭감】

○ 학교기본경비 삭감으로 1,281교 정상적 학교 운영에 지장 (△1,829억 원)

-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의 기본 살림살이를 위한 경비로, 학교의 만성적인 시설비 부족, 글로벌 원자재 및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학교시설 개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 예산이다. 학교공간 자율계획사업비(1,005억원)와 공공요금 및 물가상승분(824억원)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학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학교운영비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항목을 적용했지만, 공립학교만 삭감되어 공·사립 학교운영비의 불균형이 우려된다.

- 이번 감액으로 공립학교의 기본운영비는 평균 4.5억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7천만원 감소하게 된다. ‘22년도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으면, 경직성 경비를 확보하고자 학교운영비로 부담해왔던 기본적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전년대비 물가상승] 전기 16.5%인상 /가스 (급식실) 39.3%,(냉난방용) 65.3% 상수도 25.3%, 하수도 52.6% / 소비자물가 5.7%(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

○「우리가 꿈꾸는 교실」8,200학급 프로젝트 수업 위기(△87억 원)

- 「우리가 꿈꾸는 교실」은 2019년부터 지속된 초3~6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중심 교육활동 등 학급 단위 창의적 수업 활동 확대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비.로 특히 현장 만족도가 높고 학교 현장 수업 연구 활동을 직접 지원해 주는 유일한 사업이었지만 전액 삭감되어 초등학교의 창의적인 수업 활동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 만족이상:학생(91.6%),학부모(87.2%),교사(93.8%)

○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전액 삭감에 따른 유치원 운영 중단 위기(△20억 원)

-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 및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더불어키움(공영형) 유치원 운영비와 교사 인건비 등이을 전액 삭감되어 유치원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유치원을 추가 지정할 것을 고려한 편성이 아닌 2017년부터 운영되어온 4개 유치원의 ’23년도 인건비와 운영비였다.

*(서대문구)한양제일유치원,(강서구)대유유치원,(영등포구)명신유치원,(성북구)영천유치원

○ ‘학교 밖 학생’들의 교육 참여 수당 전액 삭감으로 자발적 학습기회 사라져(△8.5억 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여건을 조성하여 학업을 지속하거나 및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참여 수당의 삭감은

- 생계 등의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동기 저하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예산도 삭감 (△7.5억 원)

- 학생 노동인권교육 및 학생인권기구 운영과 학생인권·노동인권·성인권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법령과 조례가 규정한 학생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 혁신교육지구 다가치학교, 학교선택제사업 등 삭감(△165억원)

- 교육부는 지난 22.12.7.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선정 발표하였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지자체가 주민수요에 기반한 교육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은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교육청과 협의도 없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대응투자 하였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2023년도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다.

-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는 다가치학교, 학교선택제사업 등 민관이 협력하는 마을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가치학교는 마을결합형 청소년 자치 배움터로 학교 재학생과 지역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교육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고, 학교 일부 공간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공간으로도 사용한다. 하지만 전액 삭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가치학교 운영이 위기에 처했다.

* (구로구)오류중, (도봉구)방학중

- 학교선택제사업은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에서 온전히 삶의 주체로 배움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나 전액 삭감되어 학교 밖 교육으로 확장하던 체험학습 운영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력수업활동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교육 취약 학생의 맞춤형 후견 활동 사업 삭감(△4억 원)

- 혁신교육지구사업 중 전액 삭감된 지역사회의 보호자인 교육후견인 사업은 학생 가까이 동단위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해 복합적 위기(생활, 심리, 정서, 학습 등) 학생을 대상으로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솔루션을 제공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사업.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추가 지원은 물론 그동안 지원을 받던 학생 295명까지 지원 중단 위기에 처했다.

* 학생 295명, 교육후견인 219명

○ 학교 자율 사업 공모제 21개 사업 무더기 삭감(△79억 원)

- 학교자율사업공모제는 7개 부서의 21개 사업으로 구성된 학교 목적사업 운영 여부를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운영하는 사업비.로 이는 학교 자치의 지렛대 역할을 하며 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한 교육활동 기반이 되는 사업비이지만 전액 삭감되어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선택하는 학교자율사업공모제는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 초등학생을 위한 운동장 맨발걷기 시범사업 삭감(△2.2억 원)

-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운동장 맨발걷기 시범사업도 삭감되었다. 맨발걷기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활동이다. 맨발 걷기를 통해 신체건강, 정서안정,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학교 내 교육공동체와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기대했지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라지게 되었다.

○ 대학진학상담 프로그램 ‘대학진학앱’ 등 삭감(△8.6억원)

- 학생들이 스스로 대학 진학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 검사부터 1:1 대학 진학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마이센 진학’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이 예산 역시 전액 삭감되었다. 사교육 진학 컨설팅이 증가하는 요즘 공교육 기관 중심의 학생 맞춤형 진학지도도 어렵게 되었다.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교과용도서재고위탁 사업도 삭감(△5.5억 원)

- 신학기 재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배부하고 나면 남는 교과서는 학교 창고에 있게 된다. 그러나 각급학교에 보관되어 있던 교과용 도서는 분실·훼손의 우려가 있어 그동안 관리의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제2회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 최우수상 ‘교과용도서 재고 줄이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교과용도서 재고현황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중학교 교과용도서 재고를 통합·관리(보관)하고 전입생 등 수요 발생 시 학교로 배송하는 교과용도서 재고 위탁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

- 교과서 재고 통합 관리시스템은 재고 교과서 수량을 획기적으로 축소할 수 있어, 투자비용을 재고비용 절감액으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전액 삭감되어 재고도서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452억 원 삭감】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전액 삭감으로 중단 위기(△2억 원)

- 학생 자살시도 증가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은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액 삭감으로 학교의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지원이 어렵게 되었고, 학생·교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추진이 곤란하게 되었다.으며, 학생자살 발생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또한은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 학교 석면 관리 사업비도 삭감(△7.5억 원)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 있는 석면 관련 무석면학교검증, 석면관리컨설팅, 석면제거운영비도 사라졌다. 이러한 사업비는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우리 어른들의 기초적 책임이다.

○ 대규모 국책사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표류(△63억 원)

- 지난 22.1.12. 교육부가 발표한‘대한민국 미래교육 전환의 초석,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는 제반 사업비의 전액 삭감으로 진행이 어렵게 됐다.

-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학교 건물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미래교육 공간으로 변신할 학교를 기대했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이다.

- 해당예산에는 준공전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시설보수비(△30.1억원), 1억원 이상 사업추진시 법적 절차인 사전기획용역비(△3.3억원), 모듈러 체험관 운영종료에 따른 운동장 원상복구비(△2억원), 사업추진에 따른 오해와 불신 해소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비(△1.1억원),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1.1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본격 추진 : △2,677억원 삭감】

○ 미래시민의 기본 소양 생태전환교육도 삭감(△27.4억 원)

- 생태전환교육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사회-경제-문화 전영역에 걸친 통합적 관점으로 미래 시민인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실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연계 생태전환학교·생태전환 학급활동운영·지역연계 생태전환교육(총△12.4억원)과 생태전환 교육활동 지원 사업(△5억원), 타·시도 교육청과 연계한 농촌유학활동(△10억원)이 전액 및 일부 삭감되어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 특히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중인 263명의 학생지원 경비마저 삭감되어 당장 학생들의 농촌유학 지원이 어려워졌다.

○ 미래교육을 위한 통로 ‘뉴쌤 및 서울형메타버스플랫폼’ 구축 등 삭감(△50억 원)

-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격수업지원 플랫폼인 뉴쌤은 기존의 긴급 학습권 보장에서 더 나아가 학생의 자기 주도적 에듀테크 학습지원을 위해 학습 데이터 수집·분석 및 피드백 등 인공지능 기반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 이와 연계하여 학생의 몰입감 있는 경험의 확장과 연결을 위한 서울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전액 삭감되어 서울의 미래교육 통로가 막히게 되었다.

○ 단순반복업무 자동화시스템 ‘학교정보화지원체계 구축’ 난항(△1.5억 원)

- 학교정보화지원체계는 RPA기술을 활용하여 학교의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업무(ex.출결, 분반, 체험학습처리, 시간표 편성, 지출 등)에 업무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개발비.로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 학교 현장의 학사행정업무경감을 위해 적용하려고 했지만, 전액 삭감되어 도입이 어려워졌다.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소프트웨어 로봇을 활용하여, 업무 부하가 많고 인건비 투자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순‧반복적 업무를 무인화‧자동화 하는 기술

○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그대로 멈춰(△2,514억 원)

- 디지털 대전환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교과서 보급과 인공지능 튜터 활용은 교육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1인 1디바이스 같은 스마트 기기, 전자칠판 등의 스마트 교수-학습 기반으로 디지털 교과서 및 인공지능 튜터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의 삭감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서울교육의 발걸음은 더뎌지게 되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담보하고, 기초·기본학력 보장 등 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우리 학생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에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소중한 씨앗이었다”며 “교육공동체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보여준 서울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학부모와 시민들의 걱정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