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와 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용)는 공동으로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관련 현안 문제에 대해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열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조희연 회장)에 안건을 전달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후속조치 시행을 촉구하였다.

시도교육청별 검진대상은 물론 환기시설 개선 대책과 사업의 진행속도가 제각각인 가운데, 최종 검진결과 발표를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조속한 검진완료와 향후 개선 대책 수립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평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을지로위원회·교육특위에서 공동 제안한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각 시도교육청의 정책 의지를 모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실은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검진 중간결과를 발표(22. 9. 29 보도자료 참조) 한 바 있으며, 이날 업데이트된 중간결과를 공개하였다. 전체 검진대상자 31,083명 중 19,309명이 검진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검진완료 노동자 중 28.9%가 이상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암 의심(매우의심 포함) 노동자 수는 전체 191명으로 검진완료 노동자 대비 1%에 육박하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중간 결과치 없는 경기·경남교육청 제외)

이는 지난 9월 중간결과 발표보다 이상소견 9%pt, 폐암의심 0.26%pt가 각각 증가한 수치이다.

8일 오전 열린 전달식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내실 있는 후속조치의 수립과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가 전달되었다. 정책제안서에는 “1)폐암 건강검진 급식노동자의 대상과 추가검진 범위의 확대 및 조기 검진완료를 위한 노력, 2)학교급식 조리시설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리·환기시설 개선사업의 예산확대, 3)관계당국 간 긴밀한 업무추진을 위한 공동 TF팀 구성(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권역별 시도교육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붙임2] 22. 12. 8, 정책제안서 전달식(안)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교육특별위원회 서동용 위원장(국회 교육위원회), 을지로위원회 강민정 상임위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참석자 간 간담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안받은 정책들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각 시도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정책 추진에 나서게끔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만55세 이상 또는 10년 이상 근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검진방식과 항목을 세부화,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교 급식시설 내 조리·환기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대에도 공감하며 전수 실태조사도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이 함께참여하는 TF팀 구성에도 즉시 착수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조리시설 개선기준에 관한 공동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하여 12월 중순 개최 예정인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위가 제안한 정책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교육특별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후속조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