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다.
개정안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원 송치 처분(9호·10호)과 장기 보호관찰 병과, 보호관찰 처분에 따른 부가처분 다양화, 보호처분 집행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개선하는 내용과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보장도 담겼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과 참석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비롯해 소년보호절차의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소년사건 수사 시 전문가 의견 조회와 보호자 등 통고에 따른 보호사건 절차 개선,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체계적인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기반 마련 등도 담았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 연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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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경계 불일치 등 토지 관련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록구 사사5지구(사사동 119-3 일원, 178필지)와 단원구 대선3지구(대부북동 642 일원, 225필지)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4년도 안산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경계 등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
[더코리아-부산 기장군]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3일 일광읍 문동마을에서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연계한 ‘문동마을 큰잔치 빅이벤트’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빅이벤트’란 사회공헌정보센터(사회복지협의회 위탁 운영)와 기업복지넷이 공동 주관으로 연 1회 개최하는 행사이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가진 능력을 지역사회에 동시 투입하여 마을의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공동체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연합 사회공헌활동이다. 기장군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문동해녀복지회관에 어...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으로 당면하는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플랫폼시티를 구현해 첨단도시의 이미지를 이어나간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달 30일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우수 수행자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7명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의 지역 현황 및 여건의 이해 ▲시민 리빙랩 및 거버넌스 ▲스마트도시 비전 및 전략 ▲공간 및 데이터의 활용 계획 등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와 논의가...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 월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양행근)가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3일 지역 저소득 아동·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오월의 산타 선물꾸러미’ 사업을 추진했다. ‘오월의 산타 선물꾸러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배분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업과 성장기에 필요한 맞춤형 선물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월호동 지사협은 대상자 부모들과 사전 상담을 통해 아이들의 원하는 물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후 선물을 직접 구입․포장해 부모에게 전달, 부모가 자녀에게...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