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와 민간 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인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테마형 매입임대주택 2000호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 매입임대의 장점과 민간 주택의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공모사업은 총 2000호 규모로, 세 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해 실시된다.
‘기획운영방식’(1000호 내외)은 민간이 공공주택의 테마를 자유롭게 제안하면 정부가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신축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최근 매입한 신축 주택의 운영 테마를 민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제안받아 민간을 주택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운영위탁방식’으로 312호(서울 187호·인천 29호·경기 96호)를 공모한다.
해당 방식에는 건설경험이 없는 주거서비스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새싹기업 육성을 위해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일 방침이다.
‘특정테마방식’(650호 내외)은 장애인, 예술인, 청년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중앙부처나 대학 등이 테마를 사전에 기획하면 정부가 맞춤형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제공한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사전 협의를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보건복지부), 예술인 지원(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등 3가지 테마의 사업이 추진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오는 3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apply.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안 사업에 대해 2차례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 선정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테마형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자율성과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 대학 등 역량 있는 주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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