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민과 함께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또다시 학생인권조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 작년 말, 시민들이 법원에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 및 발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서울행정법원 2023. 12. 18.), 시의회 또한 이를 존중하여 폐지안 심사 의결 기간을 스스로 연장(2023. 12. 22.)하였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다 충분히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라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관련된 다른 조례들 역시 모두 폐지되어야 합니다.
▢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정지 상태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이미 시의회에 계류 중임에도 인권특위에서 이와 별도의 변칙 안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더욱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서의 권한과 학생의 학습권을 비롯하여 학내 갈등의 조정과 민원 절차 등의 한정된 내용만 담고 있어 학생인권조례의 대체 입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권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조례로서, 학생인권조례와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입니다.
▢ 학생인권조례의 바탕이 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세계 보편으로 작용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범’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으로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이 최소한의 규범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권 보장에 있어서도 선진국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글로벌 도시인 서울은 글로벌 인권 도시로 향해야 합니다. 과거로 후퇴해선 안됩니다.
▢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는 최소한의 인권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강행의 부당함과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버스를 활용한 ‘교육감 이동 집무실’운영,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학생인권 보완 법령의 제정 등을 촉구하며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교육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동시에 학생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공동체형 학교를 목표로 합니다. 작년에 서울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비극 이후 교육활동 보호 4법이 통과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는 갈등을 딛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의 권리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로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상처를 입힐 순 없습니다.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와 화합을 깨는 행태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공동체형 학교 안에서 학생의 권리가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존중받고, 존중받은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체형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지 않도록 서울시민과 서울교육 공동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8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지역구 (갑·을·병) 당선인 3명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국회의원 당선인을 초청, 시정 전반에 걸쳐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의 초석을 닦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양문석(안산갑), 김현(안산을), 박해철(안산병) 국회의원 당선인 3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경제자유구역...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지난 2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전세사고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단원구 소재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근 화두가 되는 전세 사고 예방을 위한 직무능력 및 중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구는 이번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736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에 강의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단원구지회도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이정숙)는 최근 수인선 지하차도에 대해 우기 대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준설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수인선 지하차도는 지난 2022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지하차도 내부의 조명설비 및 특고압 전기설비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해 침수 우려 지하차도로 괸리돼 왔다. 구는 이후 사업비 3억 원(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피해를 가복구하고 특고압 전기설비를 지상으로 이동 설치했으며, 3억 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 상록수보건소(소장 최진숙)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일동 치매안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동 마을동창회 낭만 소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낭만 소풍’ 행사는 지역 사회 구성원이 치매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웃끼리 돌보는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우리동네 퍼즐 협동조합, 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동상점가사람들 등 지역주민들도 함께했다. 일동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마을 어르신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동의 동창이 되자’라는 취지로...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역 내 영농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영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영농작업 대행 사업’은 관내에 거주 및 농지를 소유‧임차해 경작하는 ▲65세 이상 고령농 ▲여성 단독 농민 ▲중증 장애 농가 등 농작업이 불가능한 농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청년 영농대행 작업단이 봄철 농번기 영농작업 등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도시지역인 안산시에서는 최초로 시행됐다. 앞서 시는 영농대행 작업단(안산청년영농조합법인)을 구...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다음 달 7일까지 ‘베이비부머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창업아카데미는 신중년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문 경력과 노하우를 활용해 재도약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6월 14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14시~17시) 안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리엔테이션 및 창업가를 위한 임팩트 비즈니스 개론 ▲사회적기업가...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와 지역대학이 지역 사회 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독서경쟁력을 갖춘 안산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상생과 발전을 도모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 5개 지역대학과 ‘2024년 서(書)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력에는 안산중앙도서관을 비롯해 ▲안산대학교 라키비움관 ▲신안산대학교 도서관 ▲서울예술대학교 예술정보센터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술정보관 ▲한국호텔관광실용전문학교가 참여했다. 서(書...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집중 안전점검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지난 5월 28일 고인돌전통시장에서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기간(4.22. ~ 6. 21.)동안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안전점검 실시 등 안전실천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실시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및 자율안전점검 등을 홍보하였다. 캠페인에서는 특히 내 집은 안전한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스스로 체크하고 실...
[더코리아-경기 안산] 지난 20일 출범한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산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송해근)이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2024년 경기살리기 통큰 세일’ 행사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공모해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시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총 5천만 ...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전덕주 행정안전교육국장 주재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부서 부서장들이 참석해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자율점검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분야별 2명씩 총 8명의 민간안전점검단을 위촉하고, 같...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해 타지역 럼피스킨병 발병 시 즉각적인 선제 대응으로 화순군 지역에서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한 바 있다. 올해에도 럼피스킨병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송아지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2024년 5월 말 기준 4개월 이상 송아지(23.12.1~ 24.1.31 출생분) 1,213두에 대해 일제 접종을 시행한다. 백신은 5.29일부터 농가에 공급하며, 50두 이상 전업...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7일 농촌 인력난을 해소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34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화순군과 라오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초청되어 입국했으며, 계절근로자 비자(E-8)를 통해 5개월간 화순군에 거주하며 농촌 일손을 돕게 된다. 입국 당일, 화순군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근로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환영사에서“계절근로자 여러분이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더코리아-전북 익산] 익산시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있다. 정원은 익산시 '우리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진행하며, 지역 어디서든 녹색공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7일 송학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물망초경로당 앞 부지에 조성한 '달빛테마정원' 가꾸기에 나섰다. 이날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주민 40여 명이 참여했다. 정원에는 영산홍, 자산홍, 청단풍, 사철나무,...
[더코리아-전북 익산] 영등2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과 함께 28일 '내 손안의 한뼘정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내 손안의 한뼘정원'은 주민들이 화분, 꽃병을 만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지역 소외계층 50가구에 나눠주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2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녀회 등 총 4개 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여했다. 스파트필름과 홍콩야자 등을 활용해 수경 화분을 만드는 원예활동을 ...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전국노래자랑 화순군 편’이 오는 6월 2일 낮 12시 10분에 KBS 1TV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세계거석테마파크 주무대에서 진행됐던 ‘화순군 편’ 녹화에는 4,000여 명의 관객이 모여든 가운데 본선 진출자 15팀이 출연했으며, 고등학생부터 역대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하고 수준 높은 실력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또한 MC 남희석의 센스있는 사회와 함께 초대가수 배일호, 박상철, 박서진, 윤태화, 한가빈의 축하무대가 더해져 다채로운 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