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한 33곳(36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표시 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준수 영업 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행굼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하다 적발됐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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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5월 13일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확대를 당부했다. 정길수 의원은 “올해 본예산에 ‘마늘 집중호우 피해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이 시·군에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신청자가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예산을 어려운 마늘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종구 구입비 등으로 지원 폭을 늘려 쓸 수 있게 해달라”...
[더코리아-전남]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지난 5월 13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고소득 전략품종 양식 기술 개발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추진되고 있는 ‘새조개 양식 산업화 기술개발’은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지난해 새조개 인공종자 해상 양식 가능성이 확인되어 어업인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인공종자 대량 생산 및 해양 양식 방법을 연구하는 과제이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지난 5월 17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내 학교시설에 합리적인 전기요금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학교 각 실에서 사용하는 냉난방기 이용이 주를 이루며,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규모별 ‘학급수’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다. 윤명희 의원은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학교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주순일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제293회 임시회에 「광주광역시 북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에 나섰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구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2차 피해 방지를 도모하였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에 관한 정의 구체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더코리아-광주 북구] 광주 북구의회 김건안 의원(문흥1·2동,오치1·2동,우산동)이 제293회 임시회에서「광주광역시 북구 동네순찰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네순찰단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과 안전위해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주민 불편사항 제보·건의 및 기타 봉사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구의 동네순찰단은 ‘주민 불편 사항 신속해결’을 모토로 오랜 기간 활동하여 북구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자리 잡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