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의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7.26.(수),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지부진한 관리로 시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산시의 석면관리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채숙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악명을 가진 석면에 대한 주민피해자가 가장 많은 도시 부산이지만,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예산이 제대로 책정되지 못하고 1년치 예산이 검사시작 2달 만에 대부분 소진하는 등 부산시의 석면관리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석면피해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최근 3년에는 피해 인정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건강영향조사 예산은 대부분 소진되어 하반기 사업중단 우려가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부산시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그간 부산시의 노력으로 47%가량의 석면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며, 부산시와 같은 행정기관의 예산확보 및 사업홍보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21년부터 불필요한 예산소요 및 중복지급 예방 등이 주요 내용인 환경부 지침으로 인해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해온 부산시의 경각심 없고 안일한 행정실태를 지적하며, 완전한 탈석면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기 위해 부산시의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학교의 석면제거 사업실태에 대해 짚어보며, 부산 관내 유치원 및 학교를 포함한 석면 건축물이 20%가량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가능한 사업목표를 세워 반드시 목표량을 달성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무석면 학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석면이 남아 있는 비율이 높아 석면철거사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석면에 대한 안전관리 및 교사들의 인식교육도 함께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금 이순간에도 석면건물에서 또는 그 인근에서 잠재적인 석면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지내고 있는 시민을 생각하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되는 사안”이며, 석면피해 우려지역주민이 17만여명에 달하는 부산시는 석면피해 구제에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