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난 3월 1일 교육감 직속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이하 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히 대응해 교사의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서기관급 담당관을 중심으로 교육활동보호 담당과 교육인권경영 담당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역할은 ▲특이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및 민원 대응 체제 구축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총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교육 활동 침해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이다.
그동안 보호담당관은 경상남도 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보호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 조정 서비스, 위기 시 긴급 보호 서비스, 민사소송 제소 시 비용 지원, 변호인 선임 비용 선지급 등 법률 상담 지원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법률 보호망을 마련했다.
또 교사 개개인이 특이 민원에 대해 대응하던 것을 기관이 대응하는 3단계 민원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우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이 응대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특이 민원은 해당 교육지원청과 경남교육청(교육활동보호담당관)으로 이관한다. 위법하거나 심각한 사안일 경우에는 ‘교육감 고발제’로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특이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8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288명을 임용․위촉했으며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어 5개 거점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대응전문가를 선발․배치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심의,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외부 전문 심리 상담 기관 30곳과 모든 심리 치료 병원을 지정했다. 교사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치료 비용을 지원해 단 한 명의 선생님도 놓치지 않도록 심리 치유를 돕는다.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들고자 그동안 실시해 온 학생 인권 실태 조사와 더불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 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보호담당관은 인권 인식, 학교생활에서의 인권 실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교 구성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교육청 소관 법규에 대해 인권침해, 차별 요소를 검토하여 교육공동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다. 이어 교육 지원과 행정에서 인권 경영 가치를 반영한 실천 의무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 활동 보호 라디오 캠페인, 유튜브 영상 제작․게시, 아동 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으로 교육공동체의 아동 존중 인식과 책무를 강화하고 선제적으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 활동 보호 예방 교육,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치유 지원 등을 강화해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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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도시환경연구회(회장 유영일, 국힘ㆍ안양5)’가 27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신축 건축물의 특성 및 건축 여건, 제약 사항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16일 착수를 시작으로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보고...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27일(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추진단과 신도시 점포겸용주택의 신모델 구상 및 지하주차장의 설치 논의를 위한 자리를 가졌다. 먼저 최종문 신도시조성1팀장은 이번 5월 말 발주를 앞두고 있는 ‘점포겸용주택 신모델 구상 용역’의 기본방향과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점포겸용주택 신모델 구상 용역’은 고양 창릉 지구와 남양주 왕숙 지구를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설치 및 건축물 특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김 의원은 ...
[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환경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원들의 주요 고충 사항을 파악하고 근무 환경 및 직무에 대한 현 실태를 진단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 직무만족도 △인사업무 △근무 환경(청사) △갑질(을질) △소통(공감) △휴가제도 등 6개 항목이다. 조사 방법은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명 방식으...
[더코리아-경기] 오준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국민의힘, 고양9)이 27일(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오준환 의원은 지역구인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1ㆍ2동, 장항1ㆍ2동에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현장에 달려가 문제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환경운동가들과 함께 한류천 수변공원의 수질 개선 운동을 펼쳐오며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재생으로 지역주...
[더코리아-경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 힘, 양평 1)은 지난27일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청 관계자들과 함께 제3차 5개년계획(2025~2029년) 양평군 지역균형발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양평군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와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3조 (도지사의 책무)에 근거해 낙후지역 부양정책과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 불안을 대처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하여 동부지역의 인구, 사회간접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