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목)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되어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이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 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시간 → (’19) 80.0시간 → (’22) 77.7시간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
본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앞서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토론회를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대한수련병원협의회(4.11) 및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전문학회(4.16)와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은 전국의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여 운영하며, 전공의의 근무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하여, 해당 병원을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을 추가 배정한다*. 또한,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 (원칙)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 배정
(추가)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 추가 배정
- 병원이 요청하는 과목을 우선 고려하되,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시범사업은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적정 전공의 근무시간을 도출한 후 제도화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병원은 5월 2일(목)부터 5월 17일(금) 18시까지 전자우편(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5월 3일(금) 15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본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소진을 방지하고 수련에 집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련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광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주관하는 ‘2022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사업’에 선정된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5월 31일 러시아 우파과학기술대학교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호남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사업단’(단장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윤영 교수)의 고상미 강사(한국어교육원)와 우파과학기술대학 유누소바 알리야 교수(동양학과) 및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봄 학기에 듣고 있는 ‘한국어 초급2(VOD콘텐츠)’ 수업에 대해 질의...
[더코리아-전남 해남] 해남군은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주관하는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관내 20가구에 보관함을 보급한다. 철제로 제작된 농약안전보관함은 농약 외의 다른 물건은 보관할 수 없고 잠금장치가 있어 사용 후 바로 잠글 수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특수성으로 방치된 농약을 음료수로 착각해 마시거나 충동적인 음독자살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번호(109)·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번호(1577-0199)가 부착되어 있어...
[더코리아-전남 장흥]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을 비롯하여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홍정임 부의장을 포함한 6명의 의원들은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 수완건강샐활지원센터가 지난달 31일 임신부 및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국립장성숲체원 산림교육센터에서 ‘힐링 교감 가족숲체험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총 8가구 가족(22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은 부모와 태아의 애착 형성과 가족 교감과 화합을 위한 숲 치유(테라피), 자연물을 이용한 아기 손수건 등 만들기 체험, 스트레스 해소 및 부정적 기운을 해소하기 위한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추후 7월, 10월에도 캠프를 진행할 예정...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3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조성한 보훈회관 기림벽 제막식을 개최했다. 기림벽은 광산구 초‧중학교 학생들이 그린 ‘나라사랑’ 그림, 광산구 9개 보훈단체의 호국‧보훈 글귀를 새긴 타일을 이용해 조성했다. 미래세대가 호국‧보훈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훈단체와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함은 물론 보훈이 시민 일상의 문화로 녹아들도록 하자는 다짐과 약속의 의미를 담...
[더코리아-광주 광산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일터로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운영한다. 광산구는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하남지식산업센터에서 첫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를 열었다. 찾아가는 상생보건소는 신체활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바쁜 일정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노동자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하남지식산업센터에 차린 상생보건소에선 산단 노동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체성분 분석 등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3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남교육청 ESG교육 심화과정’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ESG 가치를 교육가족들에게 확산시켜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ESG의 심층적인 이론‧실전 교육을 통해 이번 심화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모들을 전문가로 양성, 전남교육 ESG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6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주관으로 30일(목)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2024년 입법정책토론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격심사 강화 방안 모색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이홍근 의원을 비롯해, 경기연구원 김지윤 연구위원, 경기도 남부경찰청 교통과 장은호 면허팀장, 경기도마을버스운송조합 이호원 전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격관리처 김현식 차장,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엄기만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홍근 의원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중 ...
[더코리아-전남] '제26회 2024 전남과학축전'이 구름인파 속에서 성대하게 마무리됐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라남도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 초등과학교사 단체인 ‘과학을사랑하는사람들’이 주관한 전남과학축전은 6월 1일 ~ 2일 이틀 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글로컬 미래교육, 전남과학축전으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기간 중 열린 이번 축전에는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부모 등 4만 5,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경북과 서울, 경기, 울...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및 신규교사 등 50명을 대상으로‘수해력 지도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도내 초등학생들의 수해력 신장 및 교사의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이해와 개별화 및 전체학급 지도 방법을 주제로 원격 및 집합 연수를 혼합해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 뇌과학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실시 △ 기초학력전담교사들의 지도 사례 및 개별화 수업 방향 모색 △ 교육과정 ...
[더코리아-경기] DMZ(비무장지대) 일원을 걸으며 DMZ의 평화·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다양한 관광 및 문화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DMZ 소규모 평화 걷기’가 지난 6월 1일 연천 평화누리길 일원에서 열렸다.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알리고 비무장지대 일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DMZ평화 걷기’를 개최해 왔다. 이번 걷기 행사는 연천 평화누리길 12코스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평화누리길 카페 회원 등 120여 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두루미테마파크...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6월 1일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IB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했다. ‘IB 프로그램의 성공적 적용과 성장하는 우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 전국의 교사 및 교육 관계자가 300여 명이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집중하는 열기를 보였다. 아시시 트리베디(Ashish Trivedi) IB 아시아 태평양 본부장은 실시간 화상 연결로 축사를 전했다. 그는 “글로컬 미래교육은 IB의 ...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이스포츠전문인력양성사업단(주관 e스포츠산업학과, 학과장 정연철)은 5월 31일 전남 신안 퍼플섬에서 이스포츠와 지역 관광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이스포츠전문인력양성사업단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스포츠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역성을 갖는 장소적 특징을 가진 곳을 선정해 게이밍 캠프와 관광프로그램을 연계한 운영 계획을 세웠다. 이번 현장학습 장소로 선정한 전라남도 신안 퍼플섬은 컬러 마케팅으로 유명해진 관광지로 독특한 색감과 인스타그래머블한 ...
[더코리아-광주]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경찰학과는 지난 5월 31일 통일부에서 주관한 2024년 2학기‘대학생을 위한 통일강좌 사업’에 선정됐다. 통일부는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대학 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유도하고, 대학생 통일교육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매 학기‘대학생을 위한 통일 특강 및 강좌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통일강좌는 광주대(‘MZ세대들이 그려내는 통일의 미래’)를 비롯해 12개교가, 통일특강은 11개교가 선정됐으며, 강좌와 현장학습을 병행 운영하게 된다.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의회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대표의원 박경미)는 6월 3일에 전라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 따라 전남형 통합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 및 예방하며, 지원책과 대응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찾아가는 전남교육 정책연구회 회원들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사)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은 용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