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20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9일 인천청호중학교를 시작으로 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진로진학설명회를 11월 말까지 실시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전 신청한 113개 중학교의 요구를 반영해 진로진학설명회를 열고, 고등학교 입학전형과 2028 대입개편안 등 진학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설명회는 신청 학교에서 요구한 날짜에 운영하며 인천진로진학지원단 마중물 소속 강사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 강의를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내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민자사업(BTL)」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가칭)소방교육사랑주식회사와 본협상단 회의를 10일 실시했다. 임대형민자사업(BTL)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를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0년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린스마트스쿨 인천소방고 임대형민자사업(BTL)의 향후 추진 일정과 기술·운영 부문의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인천소방고의 이번 사업은 ...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담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담친구」 만들기’ 캠페인을 13일 실시했다.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담배 재배 농지가 사막화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지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앞장서 금연 문화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날 열린 주간공감회의에서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모두 캠페인 배지를 부착하고 내부 직원부터 금연 문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1단계 금연의 내부문화...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3일 교육감실에서 람사르협약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 권상철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 대표, 서승오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장과 습지 교육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무손다 뭄바 사무총장은 2022년 제14차 람사르총회에서 채택된 ‘학교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이후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의 실행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날 인천시교육청을 방문했다. 한국습지학교네트워크는 2022년 학교 습지교육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채택에 따라 2023년 인천, 경남, 전남, ...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1일 인천함박초등학교에서 열린 ‘2024 다함께 어울림 가족 등반대회’에 참석해 학생, 학부모 150여 명과 문학산 등반길을 함께 걸었다.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모여 학교 주변 문학산을 등반하며 가족 간 화합과 소통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가장 소중한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 함께 걷는 의미 있는 행사”라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읽어 보고, 문학산에 담겨 있는 자연도 읽어 보...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제43회 스승의 날(5.15)을 맞이하여 10일 광양 성황초등학교를 찾아, 전남교육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힘써 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김대중 교육감이 직접 스승의 날 기념 꽃다발 및 특별 제작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그간의 공을 인정받아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 장관 및 교육감 표창을 받는 교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2주일여 앞둔 가운데 지역 소멸의 위...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5월10일(금)부터12일(일)까지 진행된 체조 사전 경기에서 금산동중학교 이영재(3학년)학생이 도마와 마루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2관왕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영재 학생은 남자15세 이하부에서 도마13.590점,마루13.360점을 기록하며 충남교육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사했다. 사전 경기에서부터 금메달을 획득하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작을 알린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열릴 본경기(5월25일~ 28일)에서도 금빛 물결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5월13일(월)대법원에「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4월24일(수)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 ...
[더코리아-충남]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제43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서‘선생님 사랑합니다.그리고 늘 감사합니다.’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운영한다. 13일(월)부터24일(금)까지 운영되는 교육활동 보호 주간은 교육 본연의 의미를 되새기고,학생 주도의 교육활동 보호 캠페인,사제동행 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릴 예정이다. 구체적으로▲학생회,학급회,동아리 주도의 스승의...
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1)이 2024년 미래개척분야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을 수상했다. 2024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이다. 주민생활편익 확대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개척 까지 총 7개 분야를 심사해 선정․시상한다. 13일 거버넌스센터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전남도의...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지역의 특색있는 수학․정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 고등학교 1종의 학교급별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과 인정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변화에 맞추고 획일화된 교육을 벗어나 학교의 필요에 맞는 수학‧정보 관련 교과목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감 승인 과목(고시 외 과목)과 그에 따른 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승인받은 고등학교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호텔 창원(가든하우스)에서 3대에 걸쳐 경남과 우리나라의 교육에 헌신한 12가족(35명)을 초청해 ‘3대 교원, 교육의 길을 잇다’ 첫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교원 가족과 교원의 삶을 재조명하고 널리 알려 대를 이은 교원 가족의 헌신에 공감하고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3대 교원 가족을 소개하고, 그들의 교육 활동과 미담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교육감 기념패를 수여했다...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3일 서부권, 23일 동부권으로 나눠 도내 모든 초등학교 및 제1, 2형 당뇨병 학생이 재학하는 중·고등학교 담당자 총 654명을 대상으로 ‘제1형 당뇨병(소아당뇨) 학생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서부권: 경남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아트홀, 동부권: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 홍익관 이번 연수는 의대 교수와 간호사의 강의․실습으로 당뇨병 최신 치료 방향과 응급처치법, 인슐린 주사 방법 등에 대한 학교 담당자의 이해도와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자 마...
고객들이 호치민에 소재한 HD은행 지점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사진: HD은행) 호치민시개발은행(Hồ Chí Minh City Development Joint Stock Commercial Bank, 이하 HD은행, 종목코드: HDB)이 4월 26일(금) 열린 연례 주주총회에서 2024년 세전 수익 목표를 전년 대비 22% 증가한 15조8500억동(미화 6억2550만달러)로 한다고 발표했다.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
[더코리아-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은 부산의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다자녀가정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손잡고‘부산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1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자녀1명 이상이2006년에서2017년 사이 출생한 초·중·고 학령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에‘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한다.소득·재산 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신청인 주민등록 기준 최소3개월 이상 부산에 거주한 자에게만 지원한다. 이 포인트는2자녀 가정에30만 원을, 3자녀 이상 가정에5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