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4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종합청렴도 4년 연속 4등급, 청렴체감도 2년 연속 5등급의 문제점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2022년 2월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산시 직원 1,632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결과에 대한 군산시의 조치 사항과 주관식 문항에 답한 632명 직원들의 답변에 대한 군산시 의견에 대해 집중됐다.

한경봉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은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공공기관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며 “군산시도 2022년 1월부터 10개월에 걸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컨설팅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2022년 2월에 청렴컨설팅 추진과정에서 군산시 직원 대상 「반부패 역량진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632명의 주관식 문항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먼저 주관식 문항 ‘우리 기관의 청렴도가 늦은 이유’에 대해 직원 답변으로 전직 국·과장의 업무 개입, 국과장 모시는 날 상급자 휴가비 및 명절비 챙기기, 상급자 명절 선물 및 경조사비 마련, 시장과 관련된 업체의 수의계약 조건 조정, 자격없는 업체와의 계약추진으로 부실사업 초래 및 예산낭비 우려, 승진인사의 무원칙 및 방침 부재 등과 2022년 3월 29일에 이 자료를 가지고 청렴컨설팅 자문회의 후 조치를 했는지를 물었다.

이어 주관식 문항‘우리 시의 청렴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 ‘부패 신고 의향이 없는 이유’직원들이 작성한 부패 원천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지방의원·고위직 공무원에게 있다고 판단되지만 진행 중인 시책은 대부분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 청렴하지 않고 갑질하는 사람들의 인사상 이득, 부패 및 낡은 관행 유도 근절을 위한 5급 이상 교육, 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 신고자에 대한 보호자 보호 전무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특히 내부고발이 실제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 심각성에 비해 실제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결과 등을 보고서도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할 의향은 있냐며 집행부에 따져 물었다.

다음 주관식 문항 ‘공사관리 및 감독/인·허가/보조금/용역관리 및 감독/인사/예산집행 분야 등 분야별 청렴도가 낮은 원인 또는 위법·부당한 사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작성한 공사관계자로부터 식사 등 사소한 편의 제공, 퇴직 공무원 또는 지인, 의원 관계자 등의 인허가 청탁 및 수용, 지방보조금 지원 시 시의원·정당관계자·지역사회 유지 등의 영향력으로 관리 감독 어려움 등 주관식 답변을 읽으며 물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항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을 행사하는 원인 또는 사례’에 대해 직원들이 적은 내용을 언급하며 혈연·학연·지연에 의한 기간제근로자 공고 전 선발 및 공무직 전환, 사적심부름,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현금화 등 답변에 대해 물었다.

끝으로 한경봉 의원은 민선 8기 공약에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이 있다며,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공약 달성이 가능한 지를 물으며 군산시의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명확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