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군산]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24일 제2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청렴도 낙제점 군산시의회, 일당이 독점하면 부패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세자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군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는 ‘청렴 체감도’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청렴 노력도’에서 3등급을 받은 것을 종합한 결과”라고 했다.

특히 “기관의 부패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 경험률에서 군산시의회는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두 번째로 높은 경험률을 기록해 ‘부패 의회’라는 오명을 제대로 쓰게 되었다”며 “군산시의회의 부패 경험률은 기초시의회 평균인 16.92%의 두 배가 넘는 37.21%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 계약업체 선정 시 부당한 관여, 심의·의결 개입·압력, 미공개 정보 요구, 인사 관련 금품,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의 부패 경험 항목에서 모두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며 “어쩌다 군산시의회가 이런 치욕스러운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인가에 대해 본 의원은 이번 사태가 시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군산시의회 의원 23명 중 22명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의회에 입성했고 이 중 민주당이 아닌 당적을 가진 의원은 본 의원, 단 1명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라는 간판은 우리 지역에서 다른 당 후보들에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것으로 민주당 일색으로 채워진 군산시의회는 견제와 비판이 없는 진공의 공간이 되어 정치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건전한 의정활동 경쟁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당이 의회를 독점하면 민의를 수렴한 정책 결정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얽매인 그릇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다”며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드러나도 같은 당의 동료라며 모르는 척 눈 감아 주거나,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져 결국 이와 같은 일당 독점의 폐해가 군산시의회를 망가트렸고, 청렴도를 밑바닥으로 한없이 추락하게 만든 주된 원인이라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라고 했다.

또한 “군산시의회가 부패 유발 요인을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건강한 정치적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권한을 민주당 간판만 보고 몰아줄 게 아니라, 당과 상관없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에게 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윤세자 의원은 “소속 정당보다 인물론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투표만이 군산시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열쇠”라며 “일당 독점 체제나 거대 양당 체제가 아닌, 인물론에 기반한 다당제의 가치가 우리 지방의회에 뿌리내린다면 그 이익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 다당제만이 의회 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시키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