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
| 총 규 모 | → 7조 7,77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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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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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회계) | 63,976 | 억원 | ( | 본예산57,007 | 대비 | 6,969 |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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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회계) | 13,794 | 억원 | ( | 본예산12,035 | 대비 | 1,759 | 증) | | | ||||||
| | - 공기업 | 2,879 | 억원 | ( | 본예산2,853 | 대비 | 26 | 증) | | | ||||||
| | - 기타 | 10,915 | 억원 | ( | 본예산9,182 | 대비 | 1,733 | 증) | | |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안 | 세 입 | 세 출 | 비 고 | ||||||
증액(A) | 감액(B) | 증액 | 감액 | |||||||
계 | 7,776,955,136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일반회계 | 6,397,560,440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특별회계 | 1,379,394,696 | | | | | | | | | |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 예산안 (A) | 증감 | 예결위 조정안 (C=A+B) | 비 고 | |
상임위 | 예결위(B) | ||||
<세 출> | 3,066,750 | △3,063,750 | 1,408,250 | 4,475,000 | |
<광주전략추진단> | △50,000 | 50,000 | | △50,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 4,000 | △4,000 | | 4,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 8,000 | △8,000 | | 8,000 | |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 28,000 | △28,000 | | 28,000 | |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 △90,000 | 90,000 | | △90,000 | |
<민주인권평화국> | △380,000 | 280,000 | 370,000 | △10,000 | |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 △390,000 | 280,000 | 280,000 | △110,000 | |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 10,000 | | 20,000 | 30,000 | |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 | | 70,000 | 70,000 | |
<여성가족국> | 38,750 | △3,750 | △3,750 | 35,000 | |
ㅇ청소년동아리 | △61,250 | 26,250 | 26,250 | △35,000 | |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 100,000 | △30,000 | △30,000 | 70,000 | |
<교통국> | 2,090,000 | △2,090,000 | 1,110,000 | 3,200,000 | |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 40,000 | △40,000 | △40,000 | | |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1,995,000 | △1,995,000 | | 1,995,000 | |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5,000 | △5,000 | | 5,000 | |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 43,400 | △43,400 | △43,400 | | |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 6,600 | △6,600 | △6,600 | | |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 | | 1,200,000 | 1,200,000 | |
<청년정책관> | 200,000 | △200,000 | | 200,000 | |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 200,000 | △200,000 | | 200,000 | |
<문화체육실> | 950,000 | △950,000 | | 950,000 | |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 950,000 | △950,000 | | 950,000 | |
<인공지능산업실> | 218,000 | △150,000 | △68,000 | 150,000 | |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 50,000 | △50,000 | | 50,000 | |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 100,000 | △100,000 | | 100,000 | |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 68,000 | | △68,000 | | |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 제1회 추경액 | 합계예산액 | 증감률 |
2,681,796,416 | 300,576,455 | 2,982,372,871 | 11.2% |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제출예산액 (a) | 심의결과 | 조정결과 (e=a+b-c+d) | 비 고 | ||
증액(b) | 감액(c) | 내부유보금 (d) | ||||
세 입 | 300,576,455 | - | - | - | 300,576,455 | 원안가결 |
세 출 | 117,000 | △10,768,023 | 10,651,023 | 수정가결 |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 ’23년도 말 조성액 (a)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 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 128,169,491 | 2,792,476 | *46,900,000 | 84,061,967 | △44,107,524 |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 |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합계 | 11,007,159 | △848,659 | △10,651,023 | 356,136 | |||
372 | 기관시설유지관리 | 420건설비 210운영비 |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 406,959 | △406,959 | △406,959 | 0 |
202 | 진로진학교육운영 | 620학교회계전출금 |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 147,000 | △147,000 | △147,000 | 0 |
314 | 교육정책홍보 | 210운영비 |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 30,800 | △30,800 | △30,800 | 0 |
334 | 예산관리 | 220여비 |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 45,000 | △45,000 | △45,000 | 0 |
320 | 감사관리 | 210운영비 |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 21,400 | △21,400 | △21,400 | 0 |
130 | 특색교육과정운영 | 210운영비 |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 8,000 | △8,000 | △8,000 | 0 |
286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 224,000 | △224,000 | 0 | 224,000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 33,000 | △33,000 | △33,000 | 0 |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 49,500 | △49,500 | △49,500 | 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420건설비 |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0 | 58,000 | 58,000 | 58,000 |
| 사학기관지도지원 | 620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 0 | 30,000 | 30,000 | 30,00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 0 | 29,000 | 29,000 | 29,000 |
177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 10,003,000 | 0 | △10,003,000 | 0 |
225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210운영비 |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 38,500 | 0 | △23,364 | 15,136 |
| 내부유보금 | 10,651,023 | |
[감] 10건 △10,768,023천 원 [증] 3건 117,000천 원
□부대 의견
※ 광주시교육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시교육청과시청간 예산편성 불일치와 관련하여
1) 상호협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성한 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고,
2)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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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경기 서․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대한 시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대개발 구상과 연계한 추가사업을 발굴하는 ‘14개 시군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28일 화성시에서 마무리했다. 회의는 경기도의 SOC 대개발 기본구상과 경기도 지원정책 설명, 시의 SOC 구상과 연계한 개발 계획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정명근 화성시장, 송옥주 국회의원실 백승재 보좌관, 도의회 김태형 의원, 박명원 의원, 박진영 의원, 이진형 의원, 이홍근 의원, 시의회...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농기계, 데이터, 로봇 등 각계 전문가와 기업이 함께 모여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전략 찾기에 나섰다.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는 첨단농산업진흥원, 농산업빅데이터센터, 실증단지, 소재·부장·단지 등을 전남에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3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정부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첨단농산업 관련 기관, 기업, 단체 전문가와 공직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광주서 개최된 세미나를 ...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가 22개 시군에 43명의 의료급여 관리사를 배치,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1만여 명에게 실시해 89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토록 했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2년 이상의 의료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다. 수급자 개인의 질병과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의료이용법과 올바른 약물 관리·복용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지역 소비재기업과 함께 프랑스 ‘2024 파리 케이-소비재(K-Product) 프리미엄 전시회(KOREA EXPO 2024)’에 참가해 10만 달러 현장 계약과 17만 달러 수출협약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맞아 프랑스가 글로벌 화합의 장을 준비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전시회는 지난 26일까지 3일간 열려 케이-뷰티, 케이-푸드, 케이-라이프 등 글로벌 케이-브랜드가 총집합해 유럽의 중심 파리에서 한류 경쟁력을 확인했다. 23개국에서 대형 유통사를 포함한 1...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2023년 한 해 6천300만 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수의 합계로 2022년(5천600만 명)보다 700만 명(13%)이 늘어난 규모다.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지역별 대표 관광지 등이 지점으로 등록돼 있다. 관광객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 제104회 전국체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국제수묵비엔날레 등 메가 이벤트의 성...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자연탐구원(원장 강숙영)이 5월 24일(금) 장성군 내 내장산백양탐방안내소에서 도내 5, 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4. 전라남도자연관찰탐구대회를 운영했다. 과학의 출발점인 자연관찰 탐구능력을 향상시켜 미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인 과학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같은 학교 학생 2명이 한 모둠을 구성해 126교 178팀, 총 356명이 참가해 ‘미래 기초과학 인재’의 꿈을 키웠다. 참가 학생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자연 생태계에 대한 문제에 맞게 식물들을 다양한 방법...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교육청장성도서관(관장 김한철)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8주 동안 장성 지역 초등학교(북일초, 월평초, 진원동초)의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Book꾸러기 행진’을 운영하였다. 라이브러리 스타트는 도서관 첫발 내딛기 사업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서와 학교도서관 사서교사들이 직접 선정한 단계별 권장도서 목록이다. Book꾸러기 행진은 라이브러리 스타트 북과 미술을 연계한 책 놀이 활동으로, 선정된 8권의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주제 도서와 관련된 소재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