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북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북구의회의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보도 및 기계식 주차장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을 지적하며 북구 관내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 관리와 관련하여 “북구가 비교적 정비 후 오래되지 않은 대로나 아파트 인근의 보도 위주로 정비를 진행하여, 유동인구가 적은 구간이나 구도심의 노후 이면도로는 보도 파손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에도 정비 구역에 선정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보도 정비시 현장조사를 통해 노후 및 보도 훼손 상태를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충질문을 통해 ‘도로법’과 북구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보도 복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조례 제정이후 원인자 부담금 징수실적이 전혀 없이 구비로만 보도를 보수해 왔음을 질타했다.

수직순환식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하여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안전점검 후 검사확인증을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고, 사용승인 후 주차장을 실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주차장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건축허가 승인 후 실제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역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 집행부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화재 및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된 두암동 일대 무허가촌의 안전관리 소홀을 언급하며 “집행부는 차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관내 여러 시설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촘촘한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