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전남도의 장기적 인구정책과 학령인구 유출 등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1년 정부가 발표한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하면서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로 개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전남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려 했을 때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 부담의 가중이 우려된다던 전남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연간 약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정 우려 때문에 다자녀 기준 변경이 어렵다던 전남교육청의 입장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현재 전남도 인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최적의 보편적 복지가 무엇이겠느냐”면서 “학생교육수당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성 지원책이 진정으로 전라남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과 전남도 학령인구 유출을 방지하는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기회의 차이에서 오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자녀 학비 지원 대상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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