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용두동 4-1번지 일원 1261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마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서구는 ‘구룡·학동·신용마을’일원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했으며 ▲토지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경계조정·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의결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경계를 새롭게 확정하고 토지대장·지적도 등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이로써 서구는 해당 지역 토지를 정형화해 타인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된 경우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등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서구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고,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은 “2030년까지 더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불부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과거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 마모 등 변형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를 맞춰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