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정 27주년이 되는 날이다. 1953년에 처음 도입된 근로기준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하다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1997년 3월 13일 일부 개정이 아닌 ‘제정’의 형식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35년간 유지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미적용으로 40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연장 노동시간(주 52시간) 제한 등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사업장 규모로 노동기본권을 차별하지 않는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근로기준법 11조 헌법소원 심판에서 “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국가의 근로 감독 능력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5년이나 지났다.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기하면서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외면할 것인가?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400만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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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4월부터 22개 동에서 65세 이상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강남구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40명의 간호사가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1만2298명에게 6만2491건의 건강 상담·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도 동별 특성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우리동네 건강 지킴의 날 운영 ...
[더코리아-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4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청소년 교육 발전의 선봉에 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이 사업은 자치구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자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 구는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동행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구는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시-구가...
[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올해 구가 펼치는 모든 복지행정 실무를 한 권으로 엮은 최신 안내서, ‘2024년 복지사업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알렸다. ‘복지사업 길라잡이’는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제작되어 올해 10번째 해를 맞았다. 그동안 복잡다단한 사회복지정책을 다루는 실무자, 특히 새내기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정통 지침서로 10년간 굳건하게 자리매김했다. 구가 올 한해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전체 세출예산의 62%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방대한 복지...
[더코리아-서울 강동구] 강동구(이수희 강동구청장)는 지난 22일(금)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의 개통을 앞두고 준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여 교통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교통·도로·안전 등 관련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완화 및 교통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사로 인해 파손된 도로(보도)를 보수하고, 수목을 정비하는 등 역사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오는 6월말 준...
[더코리아-서울 강서구]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영세하고 노후화된 제조업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나선다. 구는 다음달 16일까지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시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은 사업 특성상 건강에 유해한 분진과 유해물질에 자주 노출돼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영세한 도시형소공인의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어렵다. 이에 구는 영세한 소공...
[더코리아-인천] 한국 프로야구 별들의 축제인 KBO 올스타전이 오는 7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인천 개최다. 인천광역시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10개 구단이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2024 SOL뱅크 KBO 올스타전’을 SSG랜더스의 홈구장인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한화와 경기가 열린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허구연 KBO총재, 민경삼 SSG랜더스 대표이사가 함께 참석해 야구팬들 앞에...
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대책 협의회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는 2024년도 봄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기간(4. 1. ~ 6. 30.)이 도래함에 따라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시는 연평어장 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및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의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은 26일(화) 군청 회의실에서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 울릉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및 운영의 타당성, 경영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위원회는 출연기관인 울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심의 의결 되었다. 울릉군 인재육성재단은 앞으로 울룽고등학교 출신 대학생 전원 4년간 학자금 전액과 ...
[더코리아-경북 울릉군]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윤정)에서는 2024년 3월 26일~27일 울릉한마음회관에서‘고추장담그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릉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고추장을 직접 담그고 포장하여 지역 내 독거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 150가구에 고추장(2kg)을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실천했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과 읍·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전달하면서 안부와 말벗 서비스 등을 펼쳐 봄의 단비처럼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울릉군...
[더코리아-부산 강서구] 부산 강서구(구청장 김형찬)는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등 30곳을 방문,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행 안전 습관 향상을 위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의 교통안전교사가 강사로 나서며, 수업 내용은 어린이·노인교...
[더코리아-울산] 울산시는 3월 26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4층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규제혁신 자문단 심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경희 법무통계담당관 주재로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관계자, 울산시 관계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사 관련 규제애로 개선 안건 설명, 개선방안 협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는 울산지역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
[더코리아-울산] 울산시가 과포화 상태인 온산국가산단 확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이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하는 경제성(B/C)은 1.19, 정책성(시행효과, 지역균형발전 등), 수익성을 고려한 종합평가(AHP)는 0.597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제성(B/C)이 1이상이면 경제성이 있으며...
[더코리아-울산]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등교 시각 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앞서 울산교육청은 지난 25일 수업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학사 운영 대책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26일 오전에는 학교관리자에게 관련 상황을 문자로 사전 안내해 파업 때 학교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각 학교는 필요하면 등교 시각 연기, 학사일정 조정 등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파업...
[더코리아-울산 남구] 울산 남구보건소(보건소장 이재혁)는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 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항목으로는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초음파 검사비 13만원,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5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한다. 대상자는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임신사전...
[더코리아-경남 통영] ㈜이데아이엔에스(대표 유은순)는 27일 통영시를 찾아 인재육성기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데아이엔에스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체로 현재 (구)신아조선소 토양정화사업을 수행 중이며,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물품 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는 유은순 대표를 대신해 김국진 상무와 정재호 부장이 참석했으며 “청소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