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북 김제] 오는 17일 ‘24년 2차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심의 안건인 새만금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방수제, 신항만 방파제에 대한 관할 결정 여부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일 군산시의회와 군산시민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화합을 위한 김제시의 관할권 주장 중단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선 개발 후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법상 매립지 관할결정 절차대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심의중단 요구 행위는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 결정에 대해서도 군산시로 결정을 해주지 않아 새만금 3개 시군 갈등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과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대법원이 정립한 매립지 관할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
순차적 매립이 이루어지는 매립지의 특성상, 매립이 완료된 뒤 곧바로 관할결정이 이루어져만 기반시설 공급 및 행정공백이 최소화되어, 거주 예정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입주기업의 투자유치 등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새만금 개발이 모두 완료된 후 일괄 관할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지연으로 주민불편과 입주기업 피해 등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만을 위해서 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다수의 산업단지, 군산항과 군산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문화시설과 고군산군도 관광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시에게 추가적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의 동서도로 및 만경7공구, 외측의 새만금 신항의 관할을 부여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목적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강병진 새만금 미래 시민연대 위원장은 “앞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사업의 추진 목적에 따라 현재 상정되었거나 앞으로 상정될 안건에 대해, 기존에 정립된 합리적인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 상생·균형발전을 고려한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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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대덕구가족센터(센터장 이진희)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25일 신탄진도서관에서 ‘온 가족 놀이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덕구에 따르면 ‘온 가족 놀이마당’은 한국인 중심의 4인 가족만을 평범하게 여기는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일반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어우러져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에서는 △커피클레이 △3D펜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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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진주]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발품 행정을 펼쳤다. 진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위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2025년 정부예산에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8일부터 9일까지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와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에서 개최...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뮤직 페스티벌’의 열기가 예상을 뛰어넘는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25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장성 뮤직 페스티벌은 올봄 장성군이 야심차게 준비한 콘텐츠다. 10CM, 소란, 김수영 등 실력 있는 뮤지션으로 구성된 8개 팀의 공연이 강변에서 펼쳐졌다. 두터운 마니아층을 보유한 뮤지션들의 공연 소식에 많은 팬들이 장성을 찾았다. 특히, 장성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하면 앉을 수 있는 무대 앞자리 ‘상생감동석(상감석)’을 차지하기 위한 열...
[더코리아-전남 장성] 김한종 장성군수가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첫날인 24일 축제장 점검에 나섰다. 시설물과 봄꽃 개화 상태 등을 최종 점검한 김한종 군수는 “방문객이 즐겁고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더코리아-전남 장성] 장성군 황룡강 문화대교 인근에 핀 버들마편초가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강바람을 맞으며 보랏빛 꽃물결을 일으키는 모습이 탄성을 자아낸다. 남미가 원산지인 버들마편초는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잘 자린다. 꽃말은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