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11일(월) 12시 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방 약 88㎞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획물운반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는 등 조업조건과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이 나포한 중국 어획물운반선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한 후 중국 유망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옮겨 실으면서 어획량을 약 3톤 축소하여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해양수산부는 중국 하계 휴어기를 대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조업 중인 어선부터 조업 후 어획물을 옮기는 어획물 운반선까지 철저히 단속해 우리 해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행위를 근절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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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제주 선흘곶자왈과 청수곶자왈에서 물순환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비가 내리면 평균 42%의 빗물이 곶자왈에 저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강우량, 수관통과우량*, 수간유하우량**, 차단손실량***, 수액 이동량 등을 5년 동안 조사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수관통과우량: 나뭇잎과 가지를 통과하여 지면으로 내려오는 비의 양**수간유하우량: 나무 몸통을 타고 내려오는 비의 양***차단손실량: 나뭇잎과 가지로 인해 지면으로 내려오지 않고 차단되는 비의 양또한, 곶자왈과 인접 지역의 수원...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가평군 상면 행현리에 위치한 엘리의정원을 ‘경기도 제1호 민간정원’에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엘리의정원은 지난해 9월 경기도에 민간정원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심의를 거쳐 지난 17일 민간정원 1호에 등록됐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원 종류 중 하나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민간정원에 등록되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
(개요)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월 1일(수)부터선박이국내에 입항한 후에 발생하는체선료등을 수입물품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선료란, 선박을 빌린 자가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하역하지못하였을 때,선주(船主)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현행)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는 물품가격 외에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까지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운송 관련비용이 포함된다. ※관련근거:관세법제30조제1항,동법시행령제20조제5항 이때,...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동물 관련 불법행위 대응·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했다며 동물 학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동물학대방지팀’은 5급 팀장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총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도는 2018년 11월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7건, 2020년 66건, 2021년 29건, 2022년 11건이...
[기획재정부 설명]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은 법에 따라 매년 조정해야 합니다. 맥주·탁주의 종량세 제도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부담 완화차원에서 '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되어, 법률에 따라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조정하게 되어있고, 이는 가격상승에 따라 세금이 높아지는 종가세 품목(소주, 와인 등)과의 과세형평*을 위한 것입니다. * 종가세 주류(소주·와인 등)는 출고가격 인상을 통해 물가수준이 세부담에 자동 반영되는 반면, 종량세 주류(맥주·탁주)는 세부담이 고정되어 있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세율 조정 필요 ...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민간 인재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공사의 개방형 직위인 수소콘텐츠운영부장에 김호산(남, 48세) 전 종근당고촌재단 전시운영팀장을 임용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개관한 '수소안전뮤지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과 콘텐츠 개발 역량을 갖춘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자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도내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올해 7개 시·군 생산자단체 19곳에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를 조성한다. 친환경유기농업 재배면적 확대는 민선8기 경기도의 농업분야 핵심 공약으로 친환경유기농업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발굴한 사업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미래세대 건강,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회복 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용인·화성·평택·김포·양주·포천·연천 등 7개 시군 19개 친...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3월까지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 데이터를 포착해 ‘위기 도민·가구’를 집중 발굴해 긴급복지 등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는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연간 총 6회 실시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 총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회차별로 점검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가구를 발굴하는 내용이다. 1~3월 1차 ‘위기 도민·가구 기획발굴’은 39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 중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에 놓인 위기 도민을...
[더코리아-경기] 경기도가 행사ㆍ회의목적의 업무용 공공시설을 저렴한 비용에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공공웨딩홀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기공유서비스(share.gg.go.kr)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2,800여 개 시설이 등록돼 있다.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시설별 위치와 대관료,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
[더코리아-경기]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
[더코리아-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비사업 아카데미’ 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다양하고 복잡한 정비사업 방식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정비사업조합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역량 강화 교육’으로 나뉘어 열린다. 장소는 두 과정 모두 홍은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하하호호홍제마을활력소(통일로 483)로 동일하다. ...
[더코리아-서울 종로구]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따뜻한 시각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을 꼼꼼히 살필 「종로사랑 여성누리단」을 모집한다.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여성누리단은 그간 구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시책 제안, 생활 불편사항 신고 등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08년 종로사랑 여성평가단으로 발족했으나 평가단이라는 권위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친근하고 상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2019년 공모를 열고 현재 명칭으로 ...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 도양119안전센터는 겨울철 화재 예방 환경 조성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건물 내 소방시설 작동 방해와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운수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더코리아-서울 금천구]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대학교 캠퍼스 본원에서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캠프형 멘토링 프로그램 ‘별 따는 캠퍼스’를 실시한다. ‘별 따는 캠퍼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한층 더 알찬 프로그램 구성으로 돌아왔다. 참가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재학생 멘토를 만나 학창 시절 이야기와 대입 설계에 대한 꿀팁을 들어보고, 서울대학교의 인기 강좌와 교수님들을 만나게 된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해 말 지역 일반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 ...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구의 주요 사업을 구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2023 강남구 비전(VISION)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올해 예산이 구의 주요 역점 사업에 어떻게 쓰일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선 8기 5대 구정 목표인 ▲혁신성장 도시 ▲문화생태 도시 ▲안심행복 도시▲공감동행 도시▲초(超)밀착 도시를 위한 구체적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