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14일 지난 2020년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의 무효확인소송에서 금일 대법원(특별1부, 주심 박정화)이 서초구 승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재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재난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당해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하였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 구의 재산세 감경 관련 절차가 중단되었다. 그 사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서초구가 승소함에 따라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서초구 입장 전문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
코로나19의 초유의 재난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의 재산세 감경 노력은 정당했으며, 이에 대한 서초구의 노력을 대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서초구의 의지는 결국 정부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 들이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향후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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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은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위해 ‘제21기 장수군 농업인대학’에 참여할 신입생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분야는 1학기 3 과정(사과 30명, 포도 30명, 두릅 30명)과 2학기 2 과정(양봉 30명, 쌈채소 30명)을 포함한 총 5 과정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군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장수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jsatc.go.kr)에 공지된 입학원서를 작성해 농촌지원과 ...
[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사업 물량은 주택 35동, 비주택(축사·창고 등) 23동이며, 가구당 철거 면적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비...
[더코리아-전북 임실] 오수라이온스클럽이 지난 19일 설맞이 국토대청소를 실시했다. 오수 톨게이트에서 남악 회전로타리 구간으로 진행했는데, 이곳은 명절을 맞아 오수를 찾은 귀향객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날 라이온스클럽 회원 20여 명은 바쁜 일상 중에 국토대청소에 참여해 도로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웠다. 오수라이온스클럽은 이완구 회장 외 회원 약 45명 정도로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 봉사해온 단체다. 또한 올 2월에는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의회(의장 이성재)가 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325회 임시회부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실군의회는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지난해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년 1월 시스템 점검을 마치고 제325회 임시회부터 임실군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imsil.go.kr)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동영상을 제공하고 녹화영상도 제공할 예정이다. ...
[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 섬진강다슬기마을이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일환으로, 지난 1월 11일을 시작으로 오는 2월 4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지역주민 20명 대상으로 다슬기를 활용한 건강․치유식단 제공한다. 섬진강다슬기마을은 청정지역 섬진강 상류 1급수에 서식하는 토종다슬기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영양분석, 임상연구 등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건강맞춤형 식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한다. 대표적으로는 생청국장+다슬기장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