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을 최소 ‘1유로’(약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하는 빈집 재생 사업으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빈집을 재생해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1유로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마엔차시는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뤘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마엔차시에서 매물로 나온 빈집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1유로에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보증금 5000유로(한화 약 720만원)를 내고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건물 개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 받는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후보자로 선정됐다”면서 “주거 용도보다는 숙박업,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해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빈집은 13만 2000호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재활용이 어려워 방치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 행안부는 빈집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유주가 겪을 수 있는 여러 불이익 등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마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철거하지 않고 활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주거, 관광, 문화자원 등으로 재조성할 방침이다.
지난해는 24곳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외부 주민에게 살 기회를 제공해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에서는 충주시 ‘관아골’과 제주시 ‘북촌포구집’이 대표적인 빈집을 활용한 대표 사례다.
2015년 절반이 넘게 빈집(빈점포)이었던 충주시 관아골은 청년들이 이를 고쳐 쓸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주시가 지원하고, 행안부가 현장 맞춤형 지역활성화 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진행했다.
충주시 관아골.
이같은 노력으로 빈집은 감성 카페, 숙소, 공방 등으로 재탄생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아골 빈집 비율은 2016년 60%에서 지난해 12%로 줄었다.
제주도 북촌포구집은 공유숙박 스타트업 ‘다자요’가 해녀가 살던 방치된 빈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숙소로 리모델링한 뒤 10여년 간 운영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빈집 재생 사례다.
다자요는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해 운영하고 있다.
이 장관은 “방치된 빈집은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우범 지역이 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마엔차시 지역의 빈집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빈집 정비와 활용 방법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경남 산청] 산청군 오부면은 ‘오부 30리 벚꽃길 홍보 표지석 제막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오부면위원회(회장 노환규)와 함께 선들재 공원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바르게살기운동오부면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표지석 제막식과 함께 선들재 공원 주변 환경정화와 소각·산불 없는 청정 오부면 만들기 캠페인도 진행됐다. 오부면 30리 벚꽃길은 지난 1994년께 오부면의 화합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오부면청년회와 주민들이 조성했다. 199...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 SNS가 폭발조짐을 보인다. MZ세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시민들의 눈높이 맞춰 플랫폼마다 조회수 급증과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시정홍보에 톡톡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포시청 블로그,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채널을 운영하는 뉴미디어팀원들은 대부분 입사5년 미만의 신규직원들로 지난 해 인사이동에서 희망자 우선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젊은 직원들은 가지 않았던 구내이발관에 가서 머리를 깍아보기도 하고 강아지를 목욕시키는 과정을 담아보기도 한다. "예산이 빵원이라서.....
[더코리아-경기 군포] 군포시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4월 17일부터 4월 25일까지 현장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5월 3일부터 5월 14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정기 종합감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2019년 4월 이후 군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및 시책사업,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각종 인허가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예방과 대안제시」중심의 생산적인 감사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더코리아-전남 완도]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지난 6일 개막했다. 축제 개막에 맞춰 청산도는 노란 유채꽃으로 물들어 봄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개막식은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하는 청산 농악대 공연을 시작으로 ‘느림의 종’ 타종식, 클래식 공연, 나비를 유채꽃밭에 날리는 ‘나비야, 청산 가자’ 등이 진행됐다. 올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봐’라는 주제로 4월 6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치유와 힐링, 느리게 걷...
[더코리아-광주] 호남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학과장진경미)는 4월 5일 광주CS관광호텔(대표 위의환)과 산학협력맞춤형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호남대 LINC사업단(단장 정재평)주관으로 광주CS관광호텔 연회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호남대에서 진경미 항공서비스 학과장과 조찬희 항공서비스학과 학회장, 박경완 아시아문화콘텐츠개발원 이사장, 류중삼 광주CS관광호텔 전무 겸 총지배인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호남대 항공서비스학과와 광주CS관광호텔은 우수인재양성을 위해 ‘서비스코디네이터 스튜...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현장 50곳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 설치기준 미준수와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 총 95건의 부적정 사례를 확인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기충격을 통해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기로,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 1월 공모 선정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해 매년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인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통·번역 ▲체류·노무상담 ▲한국어교육 ▲국가별커뮤니...
[더코리아-광주] 인공지능(AI)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 높은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였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인공지능(AI)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사관학교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
HS가장더퍼스트_조감도 [더코리아-서울]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5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변동 1구역 재개발 사업인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가장더퍼스트’는 대전광역시 서구 가장동 38-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지상 38층, 15개 동, 전용 59~84㎡, 총 1,77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339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59㎡ 270가구 ▲70㎡ 25...
[더코리아-광주] 조선대병원(병원장 김진호)은 4월 3일 남부대학교에서 실시한 ‘2024 방사선비상진료 집중 훈련’에 참가했다. 이날 훈련은 방사선비상진료 현장대응 사전준비·중증도분류·철수 단계의 주요사항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방사선비상진료 기관의 대응 역략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주최 및 주관한 이번 훈련은 8개 기관(약 80여명)과 모의환자 55명(남부대 학생) 참가했고, 조선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관계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해 훈련에 임했다...
(왼쪽부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대장항문외과 이수영 교수와 김창현 교수 사진.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민정준) 대장항문외과 이수영 교수와 김창현 교수 연구팀이 최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대장항문학회 제57차 학술대회’에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이수영 교수와 김창현 교수 연구팀은 ‘대장암 환자에서 절개창 탈장을 줄일 수 있는 배꼽 주변 횡절개법에 대한 다기관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Risk of incisional hernia in...
[더코리아-전남 완도] 전복 주산지인 완도군은 4월 11일까지 전국 이마트 90여 개 지점에서 ‘완도 전복 최대 50% 할인 판촉전’을 연다. 4월부터 5월은 품질 좋은 전복 홍수 출하로 복날이나 명절에 비해 수요가 적어 가격이 하락해 전복 생산 어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군은 전복 소비 촉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 대전’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판매 가격의 할인 폭을 높여 이마트와 함께 판촉전을 진행하게 됐다. 지난 4월 5일에는 김현철 완도부군수와 최재순 이마트...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축물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빗물의 건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나 반지하 주택의 창문,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최대 80%를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사업비 총 5,000만원인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에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은 33건이고, 단독주택은 1건이다. ...
[더코리아-광주] 현대자동차는아산탕정지점의김창영업부장이현대차판매명예포상제도의최고영예인‘판매거장’에선정됐다고8일밝혔다. 김창영업부장은1989년입사후약35년동안연간약140대씩을판매해올해3월누적5천대판매를달성,현대차카마스터에게주어지는최고의명예인‘판매거장’에올랐다. 현대차는영업현장에서최선을다하는직원의성과와노고를격려하고그명예와자긍심을높이기위해판매명예포상제를운영하고있다. ▲누적2천대달성시‘판매장인’▲3천대달성시‘판매명장’▲4천대달성시‘판매명인’칭호를부여하며,▲5천대를달성하면‘판매거장’으로임명하고부상을수여한다. 누적...
[더코리아-경기 안양] 안양시가 다음달 10일까지 공공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과 정책 발굴 및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한다. 공모 주제는 안양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아이디어 또는 공공 이익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제한이 없다. 지원자격은 안양시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인 또는 팀(대표자 포함 3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