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지역 노인 돌봄정책의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은 13일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격한 고령화 심각한 저출산과 맞물려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며 “더 이상 노인돌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되고 있다.”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강기정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장기요양제도 도입 일등공신이자 광주정신을 담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보편복지를 이끌고 있다.” 면서 “이제는 광주 복지 총량의 65%를 차지하는 노인복지 중 장기요양서비스의 투명성·전문성·공공성 확보를 위한 광주복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8년 정부는 민간부분을 활용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짧은 기간 내에 양적 서비스 확대와 돌봄 요구에 부응했지만 각종 폐해도 나타났다.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 학대 추이는 2018년 380건에서 2022년 662건으로 74.2%나 증가했다.

박 의원은 “시대변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은 안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면서 “서비스 질적 도약을 위해 광주형 안심돌봄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주장했다.

안심돌봄 인증제도는 신청주의로 인증을 받을 경우 인센티브를 강화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에는 안전하고 전문적인 경영을 위한 공적 지원이 확대되고 종사자는 고용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박 의원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이직률은 높고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광주시의 적극행정을 제안했다. 이어 광주시, 광주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간 서비스 전달체계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 노인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3년 되면 광주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 된다.” 면서 “치매노인 국가책임제 확대, 복지의 공공성 강화, 광주복지 대전환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질적 전환과 생태계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