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었다.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되었다.
전체 확인서 발급 신청 2,198필지 중 1,106필지는 확인서 발급이 완료되었고, 미발급 된 1,092필지 중 654필지는 공고가 완료된 필지로 아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지 않은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확인서 수령 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영광군은 이번 부동산 특조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 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조속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강종만 영광군수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준 보증인 978명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 등기가 안 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마을보증인 4명, 자격보증인 1명 총 5명의 보증서와 함께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면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현재 조사 중인 438필지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인 조사 및 공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개인 소유권에 보증을 해주기 쉽지 않은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군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Copyright @2024 더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교직원 중 희망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직무연수를 23일 실시했다. 「2023 인천에서 꽃피울 아이들을 위한 교사의 길」 직무연수는 국제결혼‧외국인가정 자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천에서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다문화학생의 유형별 이해와 지원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며 인천의 다문화학생수 추이에 따른 다...
[더코리아-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미래교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 미래교실 선정교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래교실 사업은 교실형(1~2실 규모)과 학년형(5~8실 규모)으로 추진하는 학교공간혁신사업으로, 미래교육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3교에 구축했다. 컨설팅은 ▶인천새말초 외 8개 초등학교 ▶인천가좌여중 외 5개 중학교 ▶작전고 외 7개 고등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교시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포스코이앤씨가 국내 건설사로는 최초로 해상공사에 수중드론을 적용해 안전·품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3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해저지반상태와 해양식물 서식현황, 시공 품질 확인을 위해 초음파 · GPS · 고성능 카메라 등의 측정장비를 탑재한 수중 드론을 활용하는 등 스마트한 건설현장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수중드론은 시속 2노트(약 시속 3.7킬로미터)로 최대 4시간 잠행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정보를 확인할 수 ...
[더코리아-인천]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22일 인천어린이집연합회와 차담회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격차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같은 수준의 급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에 공감하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위해 인구절벽의 최전선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유아가 동등하고 안전하며 질 높은 급식을 지원받아야 한다”고 강조...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달청 조사결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에 총 4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초·중학교 학교환경교육 의무 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3. 1. 시행). 학교환경교육은 교과과정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편성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 활동과 연계하는 등 학교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3대 국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공모를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 5개소를 신규 선정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2022년 선정된 인천광역시, 통영시를 포함해 총 7개의 도시가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저마다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야간관광’을 통해 ‘낮과 다른 밤의 새로운(New) 모습’, ‘그 지역만의 독창적인 매력(Ingenious)’,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Global)’, ‘지역에 도움이 되고(Helpful)’, ‘지역민과 관광...
공직자 재산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재산공개 창구를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으로 지정하는 등 공직윤리제도 관련 법령이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자산을 다른곳으로 전송할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한다. ‘통장 협박’이란 변칙 보이스피싱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적인 범인은...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주택도시기금법’개정안 등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주택도시기금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의 명단 공개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에 관한 법안들...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일 제1회 시흥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통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ABC행복학습타운 으뜸관(소래산길 11 소재)에서 열린 위촉식 및 정기회의에는 임병택 시흥시장을 비롯해 청년, 민간 전문가 및 공직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흥 청년들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이자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지난 2016년, 주민청구 방식으로 제정된 시흥...
종사자(’23.1월 말) (총괄) ’23.1월 마지막 영업일 현재,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8,966천명으로 전년동월(18,508천명)대비 459천명(+2.5%) 증가입.이직자(’23.1월 중) (총괄) ’23.1월 중 입직자는 1,0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명(-5.8%) 감소, 이직자는 1,008천명으로 93천명(-8.5%) 감소[자료제공 :(www.korea.kr)]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022년 봄부터 1년간 오이도의 어촌과 어민들의 생활 모습과 삶을 담은 사계 촬영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0일 오이도 어촌계 회의실에서는 당인상 오이도 어촌계장, 양학봉 옹진 수협오이도지점장과 오이도 어업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오이도 어촌 사계 촬영’ 최종보고회를 열고, 촬영 진행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2022년 봄에서 겨울까지’ 계절 흐름대로 오이도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 직업 심리 검사, 직업능력 향상, 구직기술 향상, 취업 알선, 조기 취업성공 수당, 취업성공 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맞춤형 취업 상담전담 상담사를 배치, 취업에 대한 1:1 지원을 통해 취업 성공까지 함께 합니다.▲직업심리검사직업 심리 검사를 통해 내 특성과 적성에 맞는 ...
[더코리아-경기 시흥]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저소득 독립청년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1988년생~2004년생)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