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이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노)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시 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13일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아쉬움’을 표명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천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천 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 등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2024년 심의 과정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개선할 것”과 “다변화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 기획 등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5·18재단의 왜곡대응팀은 단순한 일회성 댓글만 다뤄왔으며, 최근 온라인게임에서 5·18 왜곡·폄훼가 있었으나 정작 ‘로블록스’에 대한 대응의 시발점은 초등학생으로부터 나오는 등 왜곡유형의 변화에 맞춰 대응도 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결위는 또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도 증액함으로써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이 보호되며, 특히 2025년 개최되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전에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천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했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특히, ‘학내전산망 고도화 사업’ 100억 300만 원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미반영 등 사전절차 미흡 등과 사업 속도조절을 이유로 삭감하고 차기 추경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통과했고, 논란이 되었던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과 관련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 실시를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또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면서도,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되어 시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법정전입금 논란과 관련 강 시장과 이 교육감이 ‘유감’ 표명이 아닌 ‘아쉬움’에 그친 것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사과인 인색할 이유가 없다”며 “시의회 또한 아쉽다”고 언급했다.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시청)결과 |
| 총 규 모 | → 7조 7,770억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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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4년 본예산69,042억원 대비 8,727억원 (12.6%) 증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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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회계) | 63,976 | 억원 | ( | 본예산57,007 | 대비 | 6,969 | 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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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별회계) | 13,794 | 억원 | ( | 본예산12,035 | 대비 | 1,759 | 증) | | | ||||||
| | - 공기업 | 2,879 | 억원 | ( | 본예산2,853 | 대비 | 26 | 증) | | | ||||||
| | - 기타 | 10,915 | 억원 | ( | 본예산9,182 | 대비 | 1,733 | 증) | | |
□ 조정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 예산안 | 세 입 | 세 출 | 비 고 | ||||||
증액(A) | 감액(B) | 증액 | 감액 | |||||||
계 | 7,776,955,136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일반회계 | 6,397,560,440 | | | | | 국) 시) | 1,596,250 0 1,596,250 | 국) 시) | 188,000 0 188,000 | |
특별회계 | 1,379,394,696 | | | | | | | | | |
* 일반회계 예비비 : △1,408,250천원
□ 주요 조정내역
※ 예결위 심사결과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 예산안 (A) | 증감 | 예결위 조정안 (C=A+B) | 비 고 | |
상임위 | 예결위(B) | ||||
<세 출> | 3,066,750 | △3,063,750 | 1,408,250 | 4,475,000 | |
<광주전략추진단> | △50,000 | 50,000 | | △50,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편람및결과보고서제작) | 4,000 | △4,000 | | 4,000 | |
ㅇ일반수용비(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고객만족도조사) | 8,000 | △8,000 | | 8,000 | |
ㅇ운영수당(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및컨설팅) | 28,000 | △28,000 | | 28,000 | |
ㅇ출자출연기관경영평가 | △90,000 | 90,000 | | △90,000 | |
<민주인권평화국> | △380,000 | 280,000 | 370,000 | △10,000 | |
ㅇ5·18구묘역시민친화공원조성 | △390,000 | 280,000 | 280,000 | △110,000 | |
ㅇ제44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마라톤대회 | 10,000 | | 20,000 | 30,000 | |
ㅇ5·18역사왜곡대응지원등 | | | 70,000 | 70,000 | |
<여성가족국> | 38,750 | △3,750 | △3,750 | 35,000 | |
ㅇ청소년동아리 | △61,250 | 26,250 | 26,250 | △35,000 | |
ㅇ난자동결시술비지원 | 100,000 | △30,000 | △30,000 | 70,000 | |
<교통국> | 2,090,000 | △2,090,000 | 1,110,000 | 3,200,000 | |
ㅇ일반수용비(광주형대중교통비지원(광주G-패스)홍보물제작) | 40,000 | △40,000 | △40,000 | | |
ㅇ시설비(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1,995,000 | △1,995,000 | | 1,995,000 | |
ㅇ문흥지구~자연과학고뒤편도로개설 | 5,000 | △5,000 | | 5,000 | |
ㅇ시설장비유지비(타랑께운영관리용역) | 43,400 | △43,400 | △43,400 | | |
ㅇ실시설계비(타랑께정거장설치) | 6,600 | △6,600 | △6,600 | | |
ㅇ도심전주지중화(상무대로배전선로) | | | 1,200,000 | 1,200,000 | |
<청년정책관> | 200,000 | △200,000 | | 200,000 | |
ㅇ광주형청년일자리보장제지원 | 200,000 | △200,000 | | 200,000 | |
<문화체육실> | 950,000 | △950,000 | | 950,000 | |
ㅇ유네스코미디어아트폭포조성 | 950,000 | △950,000 | | 950,000 | |
<인공지능산업실> | 218,000 | △150,000 | △68,000 | 150,000 | |
ㅇ상생형지역일자리구매보조금 | 50,000 | △50,000 | | 50,000 | |
ㅇ화장품산업육성지원 | 100,000 | △100,000 | | 100,000 | |
ㅇ산업단지셔틀버스운행 | 68,000 | | △68,000 | | |
❍ 부대의견
※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관:
- 2024년도 본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시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을 미편성한 사실과 관련하여
1) 지방교육행정협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2) 미편성한 예산은 차기 추경에 전액 반영하며,
3)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 민주인권평화국(5.18역사왜곡 대응사업):
- 2024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개선을 수반할 것
- 다변화된 왜곡폄훼 유형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환류 과정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할 것
2024년 제1회 추경 예결위심사(교육청)결과 |
2024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 2024년도 제1회 교육청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
2024년도 본 예산액 | 제1회 추경액 | 합계예산액 | 증감률 |
2,681,796,416 | 300,576,455 | 2,982,372,871 | 11.2% |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 제출예산액 (a) | 심의결과 | 조정결과 (e=a+b-c+d) | 비 고 | ||
증액(b) | 감액(c) | 내부유보금 (d) | ||||
세 입 | 300,576,455 | - | - | - | 300,576,455 | 원안가결 |
세 출 | 117,000 | △10,768,023 | 10,651,023 | 수정가결 |
※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붙임 참조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원안가결
❍ 2024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정결과
(단위: 천 원)
기금명 | ’23년도 말 조성액 (a) | ’24년도 기금운용계획 | ’24년도 말 조성액 (d=a+b-c) | 전년대비 증감 (d-a) | |
수입계획(b) | 지출계획(c) | ||||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 128,169,491 | 2,792,476 | *46,900,000 | 84,061,967 | △44,107,524 |
* (기정) 39,800,000천원 → (경정) 46,900,000천원: 7,100,000천원 증액
예결특위 세부 수정안 | | |
< 202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수정내역 >
(단위 : 천 원)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합계 | 11,007,159 | △848,659 | △10,651,023 | 356,136 | |||
372 | 기관시설유지관리 | 420건설비 210운영비 | 1.본청시설관리 가.청사노후시설보수 | 406,959 | △406,959 | △406,959 | 0 |
202 | 진로진학교육운영 | 620학교회계전출금 | 1.진학진로정보센터운영 다.수능대비학습동아리지원 | 147,000 | △147,000 | △147,000 | 0 |
314 | 교육정책홍보 | 210운영비 | 2.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가. 공보활동지원 1)교육시책게재료 | 30,800 | △30,800 | △30,800 | 0 |
334 | 예산관리 | 220여비 | 2.교육재정효율화운영 가.교육재정효율화우수지방공무원국외연수 | 45,000 | △45,000 | △45,000 | 0 |
320 | 감사관리 | 210운영비 | 3.청렴시책추진 가.청렴정책활동 2)홍보물품구입 | 21,400 | △21,400 | △21,400 | 0 |
130 | 특색교육과정운영 | 210운영비 | 3.학교문화혁신 나.온마을이음학교사업 | 8,000 | △8,000 | △8,000 | 0 |
286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아.기타내부환경개선 1)고(사립)고려고(다목적강당) | 224,000 | △224,000 | 0 | 224,000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학교급식기구지원 2)수저살균광택기지원 가)고(사립)국제고,살레시오고 | 33,000 | △33,000 | △33,000 | 0 |
예산서 | 세부사업 | 편성목 | 사업명 | 조정내역 | 조정액 | 최종 조정안 (D=A+C) | |
제출액(A) | 교문위(B) | 예결위(C) | |||||
246 | 학교급식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1. 학교급식시설현대화지원 가. 학교급식기구지원 3) 수저살균광택기지원 | 49,500 | △49,500 | △49,500 | 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420건설비 |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 0 | 58,000 | 58,000 | 58,000 |
| 사학기관지도지원 | 620학교회계전출금 | 사립학교 행정직원 어울림한마당 | 0 | 30,000 | 30,000 | 30,000 |
| 학교시설환경개선 | 620학교회계전출금 | 동성중학교 별관동 화장실 개선사업 | 0 | 29,000 | 29,000 | 29,000 |
177 | 학교정보화여건개선 | 330자치단체등이전 230업무추진비 | 2. 학내전산망구축지원 가. 학내전산망고도화 | 10,003,000 | 0 | △10,003,000 | 0 |
225 | 다문화및북한이탈주민등자녀교육지원 | 210운영비 | 1)지역거점한국어예비과정운영 라)한국어예비교실운영비 (5)통학차량운영지원 | 38,500 | 0 | △23,364 | 15,136 |
| 내부유보금 | 10,651,023 | |
[감] 10건 △10,768,023천 원 [증] 3건 117,000천 원
□부대 의견
※ 광주시교육청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 교육재정부담금의 시교육청과시청간 예산편성 불일치와 관련하여
1) 상호협의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임의로 편성한 점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유감을 표명하고,
2) 향후 교육재정부담금은 협의를 거쳐 본예산에 전액 편성할 것
학생스마트기기보급사업과 관련하여
1)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에 있어 효율화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부모·학생 및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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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7일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에 힘쓰고자 화순 관내 기관,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 탄소중립 챌린지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7일 첫 번째 챌린지 주자인 화순군 기관장 12명을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화순군청과 읍면을 비롯한 공공기관, 사회단체도 함께한다. 주요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실천 다짐 서약 후, 군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 유원지, 도로변, 공...
[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집중호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해예방사업 공사현장 일체점검을 완료, 5월 말까지 응급보수 등을 마쳐 우수기 재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 특별지시 사항으로 5월을 재해대책 사전 대비의 달로 지정하고, 지난 22일까지 1주일간 도에서 시행하는 26개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완료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는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져 대량의 우수가 하천에 유입되므...
[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 함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안상만·김행구)가 27일 취약계층에 시원한 여름을 위한 사랑의 이불을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그리고 저소득층 총 80가구를 대상으로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이불 등 하절기 침구류를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24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획 나눔문화확산지원사업’의 하절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에게 깨끗한 여름 침구...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곡성청년회의소(이하 곡성JCI) 주관으로 진행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곡성JCI는 지난 5월 17일부터 10일 동안 열린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들은 관광객들에게 고향사랑e음 기부 방법과 곡성군의 답례품을 안내하고, 곡성사랑응원단 풍선과 꽃팔찌 증정 이벤트, 곡성친추 현장기부(3+1) 이벤트 등을 진행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곡성JCI는 고향사랑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회장단뿐만 아니라 부인회원, ...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에서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문화체육관에서 ‘제53회 전국소년체전’ 에어로빅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전은 목포시를 주 개최지로 2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으며, 에어로빅 종목에는 총 77개 팀, 195명이 참가하였다. 전국의 실력자들이 개인전과 단체전 8개 부문에서 메달을 놓고 펼치는 경기는 종목 특유의 흥과 볼거리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대회 내내 뜨거운 인기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군은 이번 체전을 위해 올 초부터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은 지난 23일 곡성세계장미축제장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 곡성지구위원회와 함께 마약 없는 건강사회를 만들기 위한 ‘마약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이날은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들에게 마약 관련 범죄와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캠페인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물이 배부되었으며,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상담도 진행되었...
[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22일 (사)대한미용사회 전남동부지회 고흥군지부 주관으로 관내 미용업 자원봉사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역량 강화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 화순군 선진미용실에서 대한미용사회 전문 기술 강사와 함께 최근 트렌드를 익히고 기존의 미용 기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선진미용실은 직접 개발한 새로운 미용기계를 도입한 바 있어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 참석자는 “미용업주들은 대부분 1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