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2024년도 예산안을 울산광역시의회에 지난 10일 제출했다. 예산안 규모는 2023년 대비 1,626억 원 감소한 2조 2,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가 줄었다.

올해 국세의 대규모 감소 영향으로, 2024년도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이 1조 7,282억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보다 2,961억 원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도 160억원 감소된 3,151억원이며,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도 167억원 줄어 세입 재원이 전년 대비 3,288억원이 대폭 감소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재원 사정을 고려해 모든 사업의 경상경비를 10% 이상 약 100억원을 감액하고, 기관(부서)별로 사업계획 조정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사업비 380억원을 자체 감 조정했다.

2025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3~4학년 학생용스마트기기 구입(211억) 등 대규모 재원 투입 사업비 1,005억원*은 추진 시기를 내년 추경 이후로 편성을 연기하는 등 총 1,626억원의 세출 조정을 단행했다.

* 학생용스마트기기 구입 211억, 학교무선망 추가구축 52억, 시설비 471억 등

그럼에도 부족한 재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767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895억원 등 총 1,662억원의 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534억 중 사용가능액(50% 한도) 767억 사용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 3,018억 중 사용가능액 895억(교부금 초과 편성 시설비) 사용

세출 조정 노력으로 마련된 재원은 학생 기초학력 보장 30억 원 등 아이들의 맞춤형 배움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사업비에 907억 원을 우선 투자한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학교 중심의 교수학습활동 추진을 위해, 공‧사립학교 운영비에 1,574억원을 감액 없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메타버스 구축 등 디지털교육 운영 63억 원, 지역 및 신산업 맞춤형 직업계고 학과개편 등 미래교육 준비에 13억 원, 울산미래교육관 설립 90억 원 등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234억 원을 투입한다.

2023년 하반기 처음 실시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도 내년에는 대상을 4~5세로 확대하여 161억 원을 지원하고, 수학여행비 단가를 5~10만원 인상, 중‧고 교복비는 5만원 인상한 30만 원을 지원한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 식재료비도 인상한다.

아울러, 학교 체육관‧조리장 환기시설 개선 68억 원, 구강검진 등 치과주치의제 운영에 12억 등 총 1,883억 원을 편성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와 건강한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온양초 리모델링 등 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시설 확충 1,628억 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 754억 원, 울산다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구축 및 학교 공간혁신 505억 원, 가칭 어린이 독서체험관 설립 등 교육시설 확충 318억 등 총 3,312억 원의 시설비를 투자한다.

아울러, 누리과정지원 767억 원, 교직원 급여 1조 2,864억 원 등 의무 지출 경비 1조 4,409억 원도 우선 확보해 차질 없이 지원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서 2,281억 원 감액한 2조 1,907억 원 규모로 편성해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입은 내국세 등 감소로 보통교부금 2,676억 원이 감소했다.

줄어든 세입만큼 당초 계획한 기금 전출금 1,270억 원, 부서별 지출 조정액 429억 원, 집행잔액 및 연내 집행불가한 시설공사 등 계속비 사업비 769억 원 등 총 2,468억 원을 감액하고 부족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1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