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코리아-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주택임대차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1533-2949)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청 토지정보과(☎044-300-5614)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 만료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며 “미신고, 지연신고 등에 따른 시민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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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김동규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안산1)이 지난 5월 23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 정신건강정책 포럼’에 참석하여 경기도 정신건강정책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자로 참석한 김동규 의원은 “현재 18년째 의정활동을 하며 안산시의회 의장 임기 2년 등을 제외하고 1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힘썼다”며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 있어서 더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
[더코리아-광주] 광주희망사다리교육재단이 23일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최영순 재단 상임이사, 박내춘 농협은행 광주본부장과 농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NH농협은행 광주본부로부터 기부금 2천만을 전달받았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 전달은 학생들의 체험 중심 경제 교육을 지원하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달받은 기부금은 앞으로 초·중·고·특수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생 2천 명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체험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24일(금) 오후 2시 30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송광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 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광중학교 학생 31명이 참여했으며, 박남언 사무처장은 학생들의 시의회 방문을 환영하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가져...
[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23일부터 참가 학생 대상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의 사전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 학생들은 총 4차례 사전교육을 마치면 오는 7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에 있는 취리히 대학, 로잔 대학, 유럽 중력파 관측소,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등 유수의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해 과학적 소양을 키우게 된다. ‘세계로 미래로 과학 리더십 캠프’는 시교육청 국제교류체험 프로그램인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의 과학, 융합 부분이다. 참가 대상 학생은 광주지역 ...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이 24일 군산 일원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 선서식’과 함께 ‘청렴 플로깅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 선서식’을 통한 청렴 의식 고취와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청렴 플로깅 활동’을 통합해 기획됐다.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직접 눈으로 보며 하나씩 하나씩 치우다 보니 심리적으로도 청렴 활동을 한 것 같아 기뻤다”라고 말했다. 광주학생교육원 진영 원장은 “앞으로도 모두가 지속...
[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24일 도청 다산홀에서 청년들에게 해외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2023년도 ‘기회 오다(ODA)’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올해부터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기회 오다(ODA)’는 공적개발원조를 뜻하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이름을 활용했다. 2023년도에 선발된 청년 봉사단원들은 총 120명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베트남(호찌민, 응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