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더불어민주당202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입성 뒤2020년, 2021년에 이어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이다. 서동용 국회의원 서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새로운 논문2건을 추가로 발견하며 위조·표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또 표절 의혹이 제기됐던 일명‘멤버 유지’논문도 언론기사와 선행 연구데이터를 베껴 쓴 위조논문임을 밝혀낸 뒤 대학과 학술단체의 책임 있는 자세와 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2년 넘게 김포와 여수를 오가던 제주항공이 지난10월 갑작스레 여수공항 취항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여수지역을 중심으로 재취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은10일 제주항공 관계자를 만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지난10월 김포와 여수를 오가던 제주항공이 여수공항 취항을 갑자기 중단했다”면서“그 피해는 오롯이 전남 동부권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 지역 경제와 발전 잠재력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재취항을 촉구했다. “항공사가 오직 이윤만 바라보고 ...
골칫거리로 전락한 칡넝쿨 제거를 위해 수매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농수산위원회,광양2)은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3차 본회의에서5분 발언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칡넝쿨 제거를 위한 칡뿌리 수매제 도입을 제안했다. 한때 구황작물의 대표였던 칡넝쿨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주위의 나무나 풀을 덮쳐 고사시키고 통행로까지 뻗쳐나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전신주를 타고 올라가 정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강 의원은“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자체에서 산림조합에...
광양시와 광양시공무원노동조합이 노사문화 우수기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지난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2022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시상식에서다. 행정안전부 주관해 열린 이번 시상식은 올 한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한 기관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시상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광양시 노사는 이번 평가에서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에 힘써온 점과 코로나19극복 지역 상생 연대 활동,지역사회 봉사 협력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무총리상 수상으로...
도심 곳곳에 방치돼 미관을 해치는 자투리땅이나 완충녹지가‘생활 속 정원’으로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부의장(광양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전남도생활 속 정원 조성 지원 조례안’이8일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생활 속 정원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우수 생활 속 정원 선정△생활 속 정원 평가단 구성‧운영△생활 속 정원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참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주택가 사이나 도로변과 같은 도심 곳곳에 버려진 자투리땅과완충녹지가 생활 ...
▹ 백성호 의원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시설 이용시 감면 조항 등을 추가한 「광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백 의원은 ‘자원봉사 활동가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서영배(옥곡) 의원이 ‘광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타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광양참여연대가 광양시사랑나눔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광양참여연대는5일 성명을 통해“광양시는 재단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면서“광양시와 의회는 물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 감사팀 구성해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1일 정구호 광양시의회 총무위원장은△목적 외의 사업비 집행△방만한 인건비 책정△예산 집행 결재자의 결재권에 대한 모호성△포스코 지정 차량 지원 사업 수혜기관 선정 평가 부적정 등 재단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재단...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한 해 수천 건에 달한다는 사실이 지난 국감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7천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5년간3만 건 이상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전자발...
미성년자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모의 채무 사실을 몰라 과도한 빚을 떠안고 있는 미성년자들이‘빚 대물림’을 끊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상속을 받을 당시 정확한 채무 관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한정승인제도 역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그대로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에 ...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21일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전국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다. 이에 따라 광양국가산단과 여수석유화학산단 입주 등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심각한 의료인 수급 불균형과 의료사각지대로 인한 불안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립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