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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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박람회장 인수 어디까지 왔나지난해 10월 27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사업 주체를 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기존 재단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 의무의 이관과 사후활용 방식 변경 등이다. 특별법과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령은 지난해 11월 15일 공포 이후 법령 부칙 제1조에 따라 내년 5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시행을 바투 앞두고 현재 여수박람회재단 인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도와 여수시, 항만공사, 여수지역 인사 등 7인으로 이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또 이관위를 지원하고 차질 없는 이관을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 해양정책관을 단장으로 이관추진단을 구성해 실질적인 이관업무를 추진 중이다. 항만공사는 박람회재단의 해산과 청산, 권리의무 승계방안과 함께 구체적인 현안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 권리의무 승계방안 마련 용역’을 통해 최적의 인수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은 “향후 재단의 권리, 의무 승계 완료와 더불어 여수항과 박람회장, 지역이 균형, 발전하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입 시설의 공익과 수익이 실현된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 전남도, 여수시 그리고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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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지회 공방' 금속노조 "조합 자치권 침해"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탈퇴 공방이 결국 정부와 대결 양상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금속노조가 노동부의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구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다. 노동부가 29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금속노조의 제명 결정이 위법하다며 시정명령 의결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같은 날 금속노조가 노동부가 노동조합법상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금속노조는 29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금속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단위노동조합”이라며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이라고 밝혔다. 실제 포스코지회가 노동부 포항지청에 조합설립 신고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그러면서 “노동부는 포스코지회가 단위 노동조합이고 금속노조의 연합단체라는 것을 전제로, 마치 금속노조가 독립적인 노동조합인 포스코지회가 연합단체를 탈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금속노조는 “단위노동조합인 금속노조의 하부조직인 포스코지회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 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면서 “포스코지회는 노조가 아니라 포스코 포항공장 등 노동자들은 개별적으로 가입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로 내부 편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지회장 등 제명된 조합원 3명에 대한 제명 이유도 자세하게 밝혔다. 금속노조는 “(제명된)해당 조합원들이 포스코지회를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금속노조의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도 주요 제명 사유였다”면서 “제명된 집행부는 총회 내 선거의 투명성·공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합원명부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비밀조합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방식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시정을 지시했으나 제명된 조합원들은 이를 계속 거부하는 등 자주적·민주적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금속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했다”며 “금속노조 규약 및 조직운영원칙에 반하는 비민주적·폐쇄적 지회 운영도 주요 제명사유였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거듭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금속노조 규약과 포스코지회 규칙에 따라 스스로 집단적 탈퇴를 금지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더 나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포스코지회가 노동조합법상 조직형태변경 주체라는 것을 전제로 금속노조의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구한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조합자치주의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기에 더해 “징계받은 조합원들은 하부조직의 비민주적 운영 등에 대해 수차례 경고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노동부가 금속노조 규약을 위반하고 자주적·민주적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한 해당 조합원들을 제명한 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관련기사노동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놓고 ‘오락가락’ 행보기업노조 전환 좌초, 포스코지회 비대위체제 출범'기업노조 전환 무산' 포스코지회 비대위 구성 착수포스코지회, 기업노조 전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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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전남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지역현안 해결,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더코리아-광주] 2023년 광주·전남 국비 확보액이 광주는 3조 3,081억, 전남은 8조 6,525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광주·전남을 대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인 윤영덕 국회의원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와 전남 기초단체장이 삼각편대로 원팀을 이루고, 시도공직자들이 기민하게 움직인 결과라는 평가다. 내년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데다 긴축재정 기조와 대통령실 이전 등 여야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예산안 통과까지 난항이 있었다. 게다가, 광주·전남은 정권교체로 야당이 되었고, 6.1지방선거를 거치며 새롭게 출범한 지자체가 많아 사업발굴과 지역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우려와 달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증액 규모가 예년에 비해 작은 규모인 점을 고려하면 광주·전남은 지난해 국비예산 확보 수준을 초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전남 예산을 책임졌던 윤영덕 의원은 “광주·전남이 야당이라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동력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본인 지역구 예산만을 챙긴 것이 아니라 광주전남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긴밀하게 소통하며 원팀의 협력자세로 정부와 협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예산 확보에 있어 광주와 전남의 기조를 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한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 예산확보 기조는 ①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확보와 ②지역현안 해결로 집약된다. 광주예산을 살펴보면, 사업내용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뤘다. 광주시 숙원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AI 2단계 사업과 AI 영재고 설립 예산이 확보돼 미래성장산업 육성의 지속성을 다지게 됐다. 윤 의원은 “1단계 사업성과를 보면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기재부의 입장이 강해 AI 2단계 사업 예산이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었지만, 2단계 사업 기획이 시작되어야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신뢰가 담보돼 1단계 사업도 성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논리로 강기정 시장과 함께 마지막까지 협업을 통해 예산확보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방공포대 이전 예산과 동광주IC 근방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SOC 투자예산을 확보한 점도 눈에 띈다. 아시아캐릭터테마파크 조성 운영, 아시아 문화기술 실증센터 운영기반 구축 등 문화도시 사업 예산도 작년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보하여 지역 홀대 우려를 불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청년 자살과 이태원 참사 등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한 청소년의 심리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예산확보도 유의미하다. 노후된 화장실이 있는 전남대 학교본부 시설개선과 대학도서관이라 하기에는 너무 노후된 광주교대 도서관 개선 예산 등은 규모가 아닌 필요성 측면에서 의미있는 예산확보다. 전남 예산은 각 지자체별 주력 산업과 생활여건이 달라 다양한 사업들이 제기되었고 예산담당자의 노력이 어우러져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우선, 전남 동부권은 인프라 중심의 예산이 눈에 띈다. 고흥 우주센터의 접근성 확보와 장기 발전 예산들이 확보되었고 광양산업단지의 수소경제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검토예산,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용역예산 등은 물류비 절감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완도의 난대수목원, 해남 어란항 추가사업 등은 기후변화 대응과 해상 안전예산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국립 전남호국원 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무안의 파속채소연구소 설립 예산, 나주의 관아·향교 복원·정비사업은 장성의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예산,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확장공사 예산은 장기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예산들이다. 윤 의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한 만큼, 2023년은 광주전남 발전을 위해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성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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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향일암 내 군부대 이전 촉구한다"정치권에서 국내 대표적인 일출 명승지인 여수 향일암 내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28일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여수을)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2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 특히 거북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된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 명승 향일암 거북머리의 병영생활관 이전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 존재로 한 해 200만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해수관음성지 핵심 탐방코스인 금오산 거북머리 순례길이 차단돼 향일암 창건 1300년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며 “군부대가 지역 내 주민들과 사찰, 환경단체들의 갈등 근원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군사시설과 군 전력의 현대화, 최신 무기와 장비 특성상 군부대가 국가지정 문화재에 위치해 있을 전략적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사라졌다”면서 “무등산 국립공원에 위치한 방공포대 이전 사업 역시 국비 예산이 반영돼 내년 첫발을 내딛게 된다. 향일암 거북머리의 군부대 이전 논의도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적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문화재청,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문화재 인근 군사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군사시설 이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이에 더해 군사시설 이전 이후 해당부지에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한민국 곳곳에 자리잡은 ‘명승’들에는 군부대가 어울리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도 향일암과 대한민국의 명승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군부대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향일암은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불교와 여수의 역사를 상징하는 공간이다. 최근 문화재청도 향일암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해 ‘여수 금오산 향일암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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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여수·광양항 항만건설예산 2253억원 확정내년 여수광양항 항만건설 예산이 225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1740억원과 비교해 29.5% 51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신규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사업은 여수국가산단 전면항로를 직선화하는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설계비 25억원이 반영돼 신규 사업의 첫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 광역 준설토투기장 조성사업과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 광양항 안전항로 구축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할 예정이다. 노후 항만시설물 개선을 위한 광양(여천)항 낙포부두 개축공사는 내년도 연내 착공하고 광양항~율촌산단간 연결도로 설치공사 사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3억원도 국회심의 과정에서 증액돼 사업추진 시기를 한걸음 앞당길 전망이다. 조동영 여수해수청 항만건설과장은 “전국 해운·항만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7.1% 감소한데 비해 여수·광양항은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내년도 항만시설 확충과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을 위한 항만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광양항의 항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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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726명 모집(재)남도장학회가 내년 남도학숙 신규입사생을 모집한다. 28일 남도장학회는 남도학숙 신규입사생 선발요강을 공고했다. 이날 발표된 선발 요강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인원은 총 726명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제1남도학숙은 남학생 202명, 여학생 221명 등 총 423명을 선발한다. 은평구에 있는 제2남도학숙은 남학생 151명, 여학생 152명 등 총 303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올해 모집 신입생은 제1남도학숙 251명, 제2남도학숙 186명이다. 입사지원생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 가운데 한 곳만 선택해 지원 가능하다. 이중지원할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탈락되니 유의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28일 기준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또는 전남도인 학생이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이다. 신입생은 합격발표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지원수험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하다. 다만 퇴학이나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이나 사생수칙 위반으로 남도학숙에서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 전염성 질환으로 공동생활 어려운 학생은 입사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휴학생 중 2023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가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내달 2일부터 같은 달 18일 오후 6시까지며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하나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인 내달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만 인정된다. 다만 전남도 일부 시군은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방문접수가 가능한 곳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진도 △신안 등 16개 시군이다. 입사대상자 발표는 내년 2월 6일이며, 입사등록금은 입사비 10만원 포함, 74만원이다. 납부기간은 같은 달 9일 오후 4시까지다. 입사일은 같은 달 25일부터 3월 1일까지다. 1994년 건립된 제1남도학숙은 대지면적 대지 7797㎡, 연면적 3민2577㎡ 지하 3층, 지상 11층 규모로 850명의 학생을 수용(2인 1실) 가능하고 2018년 건립된 제2남도학숙은 대지 5960㎡, 연면적 1만3767㎡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604명의 수용(2인 1실) 가능한데 1인실인 장애인실 4개실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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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년 국비 확보액 5573억원 ‘역대 최대’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광양시가 확보한 국비는 557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5275억원보다 298억원 5.6%가 증가한 역대 광양시 국비 확보액 최대 규모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긴축재정 기조가 꾸준히 유지돼왔던 상황에서 이룬 성과여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주요 국비 확보예산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단·항만 활성화 부문에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총 3118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광양항과 연계한 율촌산단, 세풍산단, 황금산단, 광양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 증가와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항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여수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사업은 수소 산업 전주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광양항↔포스코↔묘도↔여수산단↔율촌산단간 수소 배관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광양시 수소 시범도시 조성 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원도 (총 400억 원) 추가 확보했다. 총4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시 내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소를 주거, 교통,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사용하는 선도적 수소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광양시의 구상이다. 광양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5억원도 추가 확보했다. 총80억원을 들여 노후 관로와 맨홀 정비, 유량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광양만권 수질오염 개선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계속사업으로 △남해안남중권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사업 12억원(총 292억원)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 40억원총233억원) △광양항 자동화부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690억원(총 6915억원) △북측 배후단지 개발 사업 11억 원 (총334억원) △광양항 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원 사업 62억원(총 992억원) △광양 1단계 공업용 수도 노후관개량사업 60억원(총2031억원) 등이 확보됐다. 미래 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 인프라 확충 부문에선 △사라실 예술촌~와인동굴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총16억원) △광양시 태인체육공원 조성 사업실시설계비 5억원(총18억원) △동부권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3억원(총 10억원)을 확보했다. 이 부문 계속사업으로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8억원(총165억원)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사업비 7억원(총433억원) △스포츠클라이밍시설 설치 공사 8억원(총65억원) △배알도 히어로즈파크 조성사업 19억원(총48억원) △섬진강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 8억원(총295억) △이순신대교 해변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 9억원(총140억원) 등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부문에선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비 40억원(총126억원) △광양읍 동서천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실시설계비 8억원(총80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비 등 7억원도(총21억원) △광양읍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억원(총60억원) △진상지구-다압지구 생활용수 확충사업 5억원(총98억원) △농업인 스몰비즈니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8억원(총20억원) 등이 확보됐다. 이 부문 계속사업으로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1억원(총80억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44억원(총160억원) △금호동 도시재생 인정사업 30억원 (총 150억원)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총250억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45억원(총200억원)이 확보돼 정주여건 개선에도 탄력을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코로나19의 일상 회복이 가시화됐으나 민생경제는 쉽게 살아나지 않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면서 “우리 공직자들은 위기감 속에서도 비상한 각오로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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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 위해 환경부-산업부 맞손, 보성강댐에서 답 찾다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영산강·섬진강 권역의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력발전용댐인 보성강댐(운영 한국수력원자력㈜)의 용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운영 한국수자원공사)을 보성강댐 대체전력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주암댐을 올해 6월 27일부터 가뭄 단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주암댐 용수 비축을 위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감량, 섬진강 하천수 대체공급 등 선제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했다. * 주암댐 가뭄단계 진입일 :【관심】6.27일,【주의】7.7일,【관심】7.18일,【심각】8.30일 그러나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지속된 강우 부족으로 12월 26일 현재 주암댐 저수량은 예년의 56%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내년 홍수기 전까지 댐수위가 저수위*에 도달하지 않도록 댐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정상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 수위 주암댐 상류에 소재한 보성강댐은 수력발전용댐으로, 보성강댐 발전용수를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활용한다면 가뭄 극복에 큰 도움이 된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상반기(1월∼6월)동안 보성강댐에서 발전에 사용한 물량은 평균 약 4,400만 톤으로 이는 보현산댐 총저수용량의 2배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보성강댐 물을 용수공급에 활용하면 수력발전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7월부터 한국수력원자력㈜이 가뭄 대응에 활용토록 지원한 보성강댐의 물량에 대한 발전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적으로 여유물량이 있는 소양강댐(한강수계)에서 보성강댐에서 감소한 수력발전량만큼 대체전력을 생산한다. 아울러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절기에 집중적·선제적으로 수력발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보성강댐 물로 용수를 공급하고 소양강댐에서 대체전력을 생산하는 방안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가뭄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협력한 모범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기화되고 있는 가뭄상황에서도 다양한 가뭄 대책을 통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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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 “상반기 75% 이상 배정”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은 3만호에서 3만 7000호로 늘리기로 해 6630억원이 더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서민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지원 횟수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4만 8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59억원 증액했다.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건립 시범사업 지원에 4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도 당초보다 6만 1000개 확대돼 922억원이 증액됐다. 일하는 중증장애인의 부수적 업무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5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면서 106억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3525억원 규모로 부활했다. 단 내년부터는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하기 위한 보증을 1조원 공급하기 위해 8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 대한 기관보육료와 장애아 보육료를 추가 인상하는 데 183억원을,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57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증액도 포함됐다. ◆ 고등교육특별회계 9조7000억원 신설 내년도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초·중등 교육 예산 일부를 대학 몫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9조 7000억원 규모로 신설된 것이다. 기존 사업에서 이관한 8조원에다가 교육세 활용 1조 5000억원, 일반회계 2000억원 등 1조 7000억원을 추가 증액한 것이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학의 자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지원을 4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지방대 별도 지원 트랙을 2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방대학을 평생교육 및 고등직업교육 거점으로 지원하는 사업액을 1216억원 증액했다. 10년 내 노후화된 국립대의 교육·연구시설 전면보수, 3년내 실험·실습 기자재 등 집중 교체·확충도 5500억원 추가 편성했다. 반도체 인프라 조성 사업 예산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예정인 용인·평택 산업단지에 대해 전력·용수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설립 규모를 기존 6개에서 8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예산도 60억원 늘렸다. 반도체 교육센터 신설 사업에도 200억원 늘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투자 예산 배치도 눈에 띈다. 인파사고 위험도 분석과 경보 기술 개발에 6억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구급차와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대수를 각각 301대, 5대로 늘리면서 42억원, 3억원 증액했다.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응급체계 가동 지원에 28억원,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심리 상담을 확충도 50억원 늘었다. 국방·보훈 분야 예산도 늘어났다. F-X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등 한국형 3축체계 신규사업 반영에 602억원을, 장병 특식 사업 신설에 253억원,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 추가 인상하는 등 보훈수당에 179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 1조5000억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도 늘어났다. 우선 태풍 ‘힌남노’로 시설·장비 파손을 입은 포항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복구비 관련 긴급 융자·보증 지원액이 1126억원 추가 편성됐다. 핵심 작물의 생산 촉진을 위해 밀·콩 등 이모작 지원을 기존 6000㏊(헥타르)에서 1만㏊로 늘리는 등 전략작물직불 몫에 401억원이 증액됐다. 이와함께 이용 수요 등 사업타당성이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고속도로, 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수비와 착공비로 165억원 추가 반영됐다. ◆ 관리재정수지 변화 없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3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과 같다. 지난해 본예산(54조1000억 원) 규모와 비교하면 적자가 41조원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 2000억원으로 이 또한 정부안과 같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94조1000억 원)보다는 적자 규모가 35조 9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예산공고안 및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 의결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 지원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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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청년인구, 2017년 30.3%→2021년 25.5% 지속 감소지난해 곡성군에 전입한 청년인구는 1257명으로, 청년 인구의 18.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곡성군 청년인구는 6931명으로 곡성군 전체 인구 2만7535명의 25.5%로 조사됐다. 그러나 곡성군의 청년인구 비율은 2017년 30.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호남통계청의 곡성군 청년실태조사 결과다. 곡성군 전입 청년의 전입 사유는 직업 때문이라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았고 가족 24.9%, 주택 10.3% 순이었다. 또 지난해 곡성군 청년 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5.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0.2건 증가했다. 혼인상태 51.1%, 미혼 44.9%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 33.8세 아내 30.8세로 전년 대비 0.5세, 0.3세 각각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는 0.54명, 평균 출산연령은 31.8세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년가구는 2652가구로 곡성군 전체 가구 1만2,801가구의 20.7%를 차지했으나 1인가구가 47.9%로, 세대구성가구 47.3%보다 조금 높았다. 비혈연가는 4.9%였다. 거주하는 거처유형은 단독주택 60.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파트 18.6%, 연립주택 8.1% 순이었다. 청년 주택소유자는 1212명으로 청년인구의 17.5%를 차지했고 소유한 주택수는 1318호로 주택소유자의 1인당 평균 주택 수는 1.09호였으며, 청년 주택소유자 중 남성은 759명 11% 여성은 453명 6.5%였다. 지난해 하반기 청년 고용률은 69.2%로, 이 가운데 남성은 71.9%, 여성은 65.9%로 남성이 6.1%p 높았다. 주요종사산업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46.9%가 가장 많았고 주요종사직업은 사무종사자 22.4%, 서비스판매종사자 17.9%로 조사됐다. 청년 사업등록자는 1562명으로 청년인구의 22.5%를 차지했는데 이중 남성은 65.0%, 여성은 35.0%였다. 또 청년 사업등록자 비율은 고연령일수록 증가하는데 45~49세 35%가 가장 많았다. 신규가 15.6%인데 반해, 폐업은 7.1%로 신설 사업자가 많었다. 청년 장애인등록인구는 361명으로 청년인구의 5.2%를 차지했고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51.5%, 지체장애 18.3% 순이었다. 청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6837명으로 청년인구의 98.6%를 차지한 가운데 직장가입자 53.7%, 지역가입자 30.6%, 공무원/교직원 가입자 15.6% 순이었다. 또 청년 연간 진료비 총액은 69억8600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급여비가 대부분인 51억4500만원 73.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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